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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헌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확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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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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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 위헌판결에 대한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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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판결에 관하여

법학 관습헌법 레포트

관습헌법 판례 헌재 200410212004 헌마 554

소개글

[헌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확인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판례평석
1. 사건의 개요
2. 심판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
3. 헌법재판소의 결정
(1) 7인의 다수 의견
가.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의 여부
나.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적 절차
다.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
라. 결론
(2) 1인의 별개 의견
(3) 1인의 반대 의견
4. 판례분석
(1) 적법성심사
(2) 본안판단
(3) 추후 다루어질 쟁점사항
5. 인용결정의 효력
6. 헌재의 결론

III. 관습헌법이란 무엇이며 경성의 성문헌법 체계 내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는가?
-부제: 헌법이 높다 하되 관습법 아래 법이로다.
1. 불문헌법을 인정할 수 있는가?
(1) 불문헌법이란 무엇인가?
(2) 헌법의 특성상 불문헌법을 인정할 수 있는가?
(3) 불문헌법의 종개념
가. 헌법에 관한 관습사항의 분류
나. 관습헌법과 헌법적 관습의 구분과 그 기준
다. 헌법관습과 헌법적 습률의 구분과 그 기준
(4) 불문헌법의 효력
2. 관습헌법이란 무엇인가?
(1) 관습헌법의 의의
(2)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국민적 합의
가. 개별 법률에서 관습법의 인정여부와 논의의 초점
나. 개별 법률에서의 관습법 정리 및 헌법에서의 관습법
(3) 관습헌법의 효력
가. 경성의 성문헌법 체계의 의의와 관습헌법의 효력
나. 헌법의 특성 상 관습헌법의 효력
다. 합헌적 법률해석 상 관습헌법의 효력
(4) 관습헌법의 소멸
3. 부가적 논의: 헌법관습과 헌법변천의 관련성
Ⅳ. 수도가 헌법사항인지 여부
1. 서(序)
2. 헌법사항의 의미와 성격
3. 긍정설의 입장
4. 수도와 다른 헌법적 사항들에 대한 비교(부정설의 입장에서 검토)
(1) 수도문제와 영토, 공용어 및 국기의 문제
(2) 성매매특별법, 호주제, 동성동본 혼인금지와 수도문제
가. 성매매에 관한 관습헌법 관련 첫 번째 시각
나. 성매매에 관한 관습헌법 관련 두 번째 시각
다.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과 호주제 폐지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5. 부정설의 입장
(1) 부정설 중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입장.
(2) 부정설 중 관습헌법을 부정하는 입장
6. 결(結)

Ⅴ.수도이전문제와 국민투표
1.서(序)
2.민주주의와 국민투표제
(1)민주주의의 본질
(2)국민투표제의 의의
(3)민주주의의 본질에 비추어 본 국민투표제의 지위
3.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
(1) 국민투표 부의권자
(2) 국민투표의 대상
가. 헌법 제72조 규정상의 대상
나.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다. 신임국민투표
(3)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성격
4. 별개의견 평가
(1) 김영일 재판관의 견해
(2)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본질과 관련한 국민투표의 지위
(3) 국민투표와 명령적 위임
(4) 국민투표권 침해여부
가. 청구인들에게 국민투표권이 있는지의 여부
나. 수도이전특별법이 청구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5. 결(結)

Ⅵ.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2. 헌법재판제도의 법적 성격
(1) 헌법재판제도의 두 유형
(2) 헌법재판소의 특성, 관련 문제
가. 제도적 독자성
나. 헌법기관성과 법원성
3. 헌법재판소의 기능
4. 규범통제와 헌법소원의 관계 - 적법성 요건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절차적 정당성
(3)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4) 소결 및 판례에 대한 비판
5. 입법부의 작용에 대한 통제
(1) 문제의 제기
(2) 관습헌법을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
가. 입법 재량의 축소
나. 소수자 권리 보호와 관습헌법
(3) 수도와 관련된 입법 작용에 대한 제한
(4) 소결
6. 헌법제정권과의 관계
(1) 입법부와의 차이
(2) 관습헌법의 확인과 헌법의 창설
(3)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7. 소결 - 헌법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Ⅶ. 수도이전과 관련되어 논의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점
1. 수도이전은 모든 사항과 관련된 중심부 이전의 문제
2. 수도이전과 지역균형발전이 과연 논리관계가 있는 걸일까?
3. 수도이전보다 국제경쟁력 있는 거점도시 건설이 보다 시급하다.
4. 수도이전에 따른 손익분석
5. 수도이전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6. 후속대책-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에 관하여
(1)필요성
(2)요지
(3)의미와 전망
(4)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비판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논의의 배경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우면서 위헌판결을 내려 헌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이론들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당혹이 감추어져 있다.
먼저, 관습헌법을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사건에서든 관습헌법을 내세우면 “헌법재판소가 정한 헌법”에 의한 합헌성심사가 가능하게 되어 버렸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도 어떠한 사안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것인지 관습헌법의 성립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다섯 가지 요건을 내세우고 있다. ①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 내지 관례의 존재, ② 그 관행의 반복성, 계속성, ③ 항상성, ④ 명료성, ⑤ 국민적 합의.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사안에 대한 사실판단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사안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내세운 5가지 요건 중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헌법파괴적인 상황도 아닌데, 국회의원의 대다수의 찬성에 의해 수도이전이 합의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대한민국이다”는 명제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국민적 합의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 그리고 관습헌법을 인정해야 하는 실익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판결에 찬성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관습헌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헌법관습과 관습헌법의 차이, 그리고 그 규범적 효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이러한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쪽에서는 우선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헌법차원의 규범력 부여가 어떤 종류의 합의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확인한다는 것이 헌법의 형성에 해당하여 헌법제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이를 성문헌법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어떤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들고 나오면서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의 성질과 의의에 대한 시원적인 질문과 헌법이란 무엇이고, 헌법사항은 어느 범주까지 인정되는가라는 헌법의 근원적인 차원에 대한 의문을 촉발하였다. 구체적인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선적인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논의의 진형들을 하나하나 깊이 고찰해야 하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논의들이 모두 헌법의 근본적인 부분과 관련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고 논의에 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안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그에 다라 모든 논리를 왜곡하기보다는 각 논의의 근저에 있는 헌법과 국가의 근본적인 기능과 구조, 그리고 그 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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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윤,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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