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주대표소송의 현상과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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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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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주주대표소송 일반론
1. 의의
2. 기능
3. 구별개념
4. 대표소송의 법적성질
5. 제소권자
6. 피고
7. 제소전의 절차
8. 이사의 책임범위
9. 소송 절차

Ⅲ. 주주대표소송의 개선방안
1. 주주들의 적극적인 대표소송제도의 활용
2. 소수주주요건의 완화
3. 정보수집과 입증책임
4. 담보제공
5. 주주의 경제적 불이익 방지
6. 남소방지를 위한 대책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기업형태 가운데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크다. 그 이유는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적인 특성인 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자본을 집중시켜 기업의 규모를 쉽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식회사의 규모가 증대하게 되면 주주의 증가와 주식의 분산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며, 고도의 전문적인 경영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가져오게 되고, 다수의 소액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그들의 출자에 상응하여 지배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전문적인 경영자에게 회사경영권이 집중되어 그 권력남용으로 인하여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증대하게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등의 경영자가 이러한 지배권한을 이용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을 행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경우이다.
이러한 기업활동과 관련한 갈등에 관한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로써, 우리나라 상법은 §403에서 주주의 대표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상법제정시부터 미국의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거의 이용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1998년 말 대표소송제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소송은 의무에 반하는 경영자의 직무집행행위를 감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소수주주에게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이지만, 반면에 주주의 대표소송은 소수주주에게 인정되는 소송인만큼 구조적 특성상 남용될 우려가 있다. 만약 대표소송이 남용된다면 이는 오히려 대표소송제도가 없는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즉 회사의 경영자는 대표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경영상 필연적인 위험마저 기피할 것이며 나아가서 회사경영 자체를 회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유능한 경영자를 회사경영에 참여시키지 못하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이는 회사를 위해서도, 주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대표소송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진 제도이므로 대표소송의 목적을 살리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의 일반론을 서술하고 대표소송의 활용방안, 그리고 남용방지의 방안에 대한 과제를 고찰해 보겠다.

참고문헌
이철송,「회사법강의(11판)」, 박영사, 2004
정찬형,「상법강의(상)(6판)」, 박영사, 2003
임재연,「미국회사법」, 박영사, 1995


권성안,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신홍기,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동석, “주주의 대표소송과 중복소송”,「경영법률」(한국법률경영학회), 제10권, 2000
최완진, “집단소송제도의 입법론적 과제”,「경영법률」(한국법률경영학회), 제14권 제1호, 2004
강희갑, “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한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제19권 제3호, 2001
양동석,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주주대표소송”,「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제 19권 제2호, 2000
윤영신, “주주대표소송의 변호사보수등 소송관련비용의 부담”,「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 회), 제20권 제1호, 2001
김대연,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담보제공명령제도”,「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제21권 제2호, 2002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제17권 제3 호, 1999
“지배, 종속회사에서의 대표소송”,「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제19권 제2호, 2000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원고적격”,「비교사법」(한국비교사법학회), 제5권 제1호, 1998
임재연, “대표소송과 대위소송에 관한 비교연구”,「법조」(법조협회), 제44권 제8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