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 롤즈(J.Rawls)와 왈쩌(M.Walzer)를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2004년 1월 25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입학생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과 직업, 경제수준 등의 요인들이 학생들의 입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간단히 말해, ‘8학군 출신, 학부모의 대졸 학력, 학부모의 소득 수준이 학생들의 사회대학 입학률을 지속적으로 높였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학생의 가정 배경이 사회대학 입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자녀의 명문대학교 입학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목적에서 실시되어 온 고교 평준화 정책과 지나치게 쉬운 수능 출제 방침 등과 같은 교육정책이 현재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연구 결과가 가져온 사회적 파장은 연구자들이 애초에 의도했던 바를 넘어섰던 것으로 보인다. 각종 대중 매체는, 저마다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 또는 재해석한 근거를 토대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보수, 진보 진영의 논객들이 나름의 목소리를 내면서 논쟁에 참여하여 전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일부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인해 시민들이 연구 결과를 다소 왜곡하여 인식하였다는 점, 지나친 의욕과 조바심 탓에 연구자가 자료를 과도하게, 또한 편파적으로 해석했다는 점 등의 사실은 차치하고, 이 논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사회적 가치 들이 정당한 기준을 통해 분배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식,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응분의 몫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 의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특히 ‘교육’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의’에 관해 가장 고전적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규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 받는 울피아누스(Ulpianus)의 “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려고 하는 항상적이고 영속적인 의지(perpetua et constans voluntas jus sum crique tribuendi)” 라는 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정의의 문제는 ‘분배(分配)’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전개된다. 이것이 항상 우리 사회에서 ‘분배 정의’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는 이유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는 성원들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분배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배 체계는 우연히 채택된 것이 아니라 사회 성원들 다수가 신봉하는 철학에 의해 뒷받침 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의 자유가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마르크스의 입장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체계를, 애초에 아무에게도 소유되지 않았던 자원에 개인이 노동을 부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원이 사유화 될 수 있다는 로크의 입장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공적에 따라 분배하는 체계를 지지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분배 체계가 근본적으로 정당한 것, 정의로운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립과 반목을 거듭했다. 분배 체계가 정당하다는 사실이 곧 그 사회가 정당한 사회임을 입증해 줄 일종의 보증수표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 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 분배의 문제가 정의(justice)라는 개념과 결코 분리되어서는 생각될 수 없는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한 사회의 정당성이 그 사회의 분배 체계가 정의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된다고 할 때, 우리 국민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분배 체계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 사회의 정당성 자체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교육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분배 문제에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나가는 데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대하거나, 혹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파생시키는 다른 사회적 가치가 많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사소한 부정의가 발생하는 것이라도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이처럼 교육 영역에서의 분배 정의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에 한걸음 나아가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분배되는 방식, 교육이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분배하는 방식이 과연 ‘정의’라는 기준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가, 즉, ‘한국 교육에서 분배 정의는 실현 가능한가’의 문제를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체계적인 논의를 위하여 롤즈(J.Rawls)와 왈쩌(M.Walzer)의 분배 정의에 관한 이론들이 현상 분석 및 논의의 개념적 틀로 사용되었다.
2. 한국인은 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삶의 필연성으로서의 교육
‘교육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교육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질문을 다른 이에게 받아 본 경험,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 스스로에게라도 질문을 던져 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육 관련 직종의 종사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육의 본질에 조금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고 느낀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교육이라는 단어의 어휘적 의미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교육이 올바른 교육인가’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영양분과 휴식이 필수적인 것 이상으로 하나의 존엄한 인간 개체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교육인가에 대해 대답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은, 그것이 비록 명확한 형태로 개념 규정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인간 활동의 한 형태임이 분명하며, 특히 우리가 단순한 생태계의 일원인 ‘인간 종(種)’으로서만이 아니라 이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 삶의 비전을 형성하며 이를 일관되게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가치 정향적(定向的) 의미에서의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필수적인 활동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인간의 삶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든 교육이 있다. 미분화(未分化)된 원시 공동체 사회의 어린이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에게서 식량을 채집, 수렵하는 방법을 배우며, 산업 사회의 어린이들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함과 동시에 국가의 주도로 제공되는 일정한 형식 교육 기관의 구성원이 된다. 후기 산업 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의 시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힌다. 사회 구조의 차이에 따른 사회 성원들의 삶의 방식의 상이성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회에서 교육은 인간 삶의 일부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 교육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사회적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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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만의 ‘교육의 정의’를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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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심리학이 어떻게 반영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A4, 4매 이상, 글자 크기 10pt, 줄 간격 160%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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