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간단히 말하면 WTO는 거의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국가들간의 무역규범을 다루는 곳이다. WTO는 무역자유화를 다루기 위한 기구이며 각국 정부가 무역과 관련된 협정들을 협상하는 장이기도 하다. 또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하고 무역과 관련된 규범 체계를 이행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1995년 1월 1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간 무역체제를 관장했던 GATT체제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무역기구는 GATT의 원칙과 협정을 수용하며, 이를 감독하고 다자간 무역 ‘다자’ 무역체제란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이야기한다. 모든 주요 무역국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체제의 회원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아직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 지구적’ 또는 ‘전세계적’ 대신에 ‘다자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을 확대시키고 세계의 무역장벽을 감소시키며 각 국가들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WTO 업무의 상당부분이 1986~1994년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라는 협상과 그 이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협상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WTO는 지금도 2001년부터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새로운 협상을 주관하고 있다.
Ⅰ. WTO의 탄생
1930년대 대공황과 제 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이 깊은 침체에 빠지자 세계 여러 나라가 고관세, 수입제한, 외환관리 등의 보호무역장벽을 경쟁적으로 채택하였다. 자유주의적 세계경제 질서의 재확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통화와 투자, 무역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정책을 찾던 미국은 1944년 미국 뉴햄프셔의 한 브레튼우즈라는 지방에서 ‘브레튼우즈회의’를 개최하고 미국과 영국의 주도하에 브레튼우즈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무역 분야는 연속적 협상의 결과인 GATT 협정이 맡게 된다. 이후 국제무역기구를 관장하는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설립을 추진하여 UN무역고용회의에서 ITO에 관한 헌장을 채택하였으나 미국의회가 국내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내 정책의 자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시켰고, GATT체제가 WTO의 출범 전인 1994년까지 실질적인 국제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 GATT는 일련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더욱 자유화되고 강력하면서도 성공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설립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1980년에 이르러 그런 체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했다. 이후 1994년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각료회담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인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 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세계무역질서는 WTO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1944년 브레튼우즈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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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아바나 유엔무역고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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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마라케쉬-우루과이 라운드 최종 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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