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1. 낙태의 개념 p3
2. 우리나라의 심각한 낙태 실태와 낙태율 p4-p6
- 우리나라의 낙태 실태
- 우리나라 낙태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관련 신문기사들
- 우리나라의 낙태율
3. 낙태의 원인 설명 및 문제점 설명 p7-p8
- 낙태의 원인
- 낙태의 문제점
4. 낙태의 허용 범위와 찬반 토론 p9-p10
- 낙태 허용 범위
- 낙태 반대 의견
- 낙태 찬성 의견
5. 앞으로의 방안과 체계적인 성교육 p11-31
1.낙태의 개념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
국제 가족계획 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5백만 명,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 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무지로 인한 낙태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어있다.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 만에 셋째아이 출산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
2.우리나라의 심각한 실태와 낙태율
낙태의 실태
우리나라는 하루 200건 이상 낙태를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여아낙태를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훗날 동성연애, 에이즈, 자살, 노동력 부족, 성폭행 등의 사회문제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낙태 반대운동 시민단체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낙태율에 대해서 연간 150만 건에서 200만 건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태어난 여성의 팔자가 드세다는 1990년 ‘말띠 해’에는 전체 남녀 출산 성 비율이 116.9명 남아 당 여아 100명꼴로 다른 해에 비해 여아낙태가 더 심각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날로 다양해지는 인공피임약이나 기구가 등장하여 무책임한 낙태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인공유산은 하나의 인간이라는 생명을 죽이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임신부의 건강에도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성의 권리를 토론하는 동안 귀중한 생명들은 죽어가고 있으며 낙태로 인해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기 보다는 여성을 제거하고 학대하며 죽이는 가혹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44세의 기혼여성 중 44%가 한 번 이상의 인공유산을 경험하고 있고, 인공유산을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기혼여성도1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성 실태에 대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공유산을 경험한 여성들 중 30.8%가 죄책감, 우울증 등의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비계획 임신자의 88.3%가 인공유산경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치들을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불임수술의 이용률이 젊은 연령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유럽에서는 가임 여성 3명중 한 명꼴로 복용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먹는 피임약의 사용률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는 일 년에 약5천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일 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다(인구 2억 4천만).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미혼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미산부(출산경력이 없는 사람)의 46.6%가 낙태를 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첫 아기의 낙태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연간 150만 건의 낙태건수에 평균 시술비를 곱해보면 낙태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연간 최소 750억원 이상 된다.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2년부터 1986년 사이의 의료분쟁 1,224건 중 184건(15%)이 낙태와 관련된 것이었다. 70년대에 결혼한 부부의 피임률이 15~20% 였던 것에 반해 90년대에 들어서서는 80%달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낙태율이 늘어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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