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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공평과 정의”에 관한 교수, 교재 개발 논의
1. 공평과 정의의 의미조사
사전적 의미
공평 [公平] [명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
정의 [正義] [명사]
1)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2) 바른 의의(意義).
3)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4) 플라톤의 철학에서, 지혜·용기·절제의 완전한 조화를 이르는 말.
2. 이론적, 철학적 의미
【롤스의 정의론】
현대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롤스(1921- )는 정의론(On Justice)에서 공리주의를 대신할 실질적인 사회 정의의 원리를 공정(公正)으로서의 정의론으로 체계 있게 전개하여 규범적 정의론을 복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롤스는 원초 상태(原初狀態)라는 가설적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자들이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전원 일치로 합의를 해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 계약설의 전통을 이어 받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 이끌어 내는 정의의 두 원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정치적 의미에서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자유는 참정권이나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산 소유 및 처분의 자유(=사유 재산권) 등입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최소 수혜자 계층이란 미숙련 노동자의 평균 소득 수준에 위치한 사람이나 중산층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회 균등의 원칙은, 예컨대 갑과 을이 모두 일정한 기술을 습득한 뒤에야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지위(status)를 얻고 싶어하는데, 갑은 가정 형편상 그러한 기술 습득이 어려운 반면, 을은 상대적으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갑의 기회 상실을 방지하는 재정적 후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두 가지 원칙으로 하지만 이 원칙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때는 자유의 원칙이 우선하며,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사이에는 후자가 우선한다고 롤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회,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을 때만 그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특히 가진 자(the haves)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사회,경제적 생활이 보장된다면 개인의 자유는 오직 더 큰 또는 보다 근원적인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을 뿐, 사회 전체의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희생될 수 없으며, 다수의 기본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소수의 기본적 자유가 희생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롤스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원칙의 핵심이 되는 차등의 원칙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것은, 자연적,사회적 행운에 의해 얻은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보고 이것을 사회의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활용하자는 것으로서, 기회의 형식적 균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거나, 결과의 실질적 평등에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롤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의 자유와 존재에 대해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회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 생기는 특권을 상쇄하기 위해 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보다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는 배분적 정의가 실현된 복지 사회이기도 합니다.
3. 공평과 정의의 초등교과과서 관련 교과서 분석
교과명
학년
교육과정지도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