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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과거 청산이 지니는 의의
1. 친일? 반민족?
2. 반민족행위 규명의 의의
Ⅲ. 반민족 행위의 범위
1. 청산대상의 확정의 어려움
2. 과거청산의 범주화의 의의
3. 행위의 규명이냐, 행위자의 규명이냐.
4. 구체적 범위의 획정
5. 청산 범위의 획정의 원칙
Ⅳ. 반민족 행위자, 청산인가 처벌인가?
1. “청산을 위한 처벌”의 필요성
2. 청산 전담기구에 대한 논의
Ⅴ. 논의를 마치며
올해는 8.15 광복으로부터 60년이 되는 해이다. 해방 후 반세기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아픈 역사를 딛고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언제나 빠져있었다. 과거 국익과 반공이라는 이유로 친일 청산에 실패한 우리는, 근자에 이르러서도 민족화합과 관용을 내세워 친일청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최근에 추진된 반민족 행위자에 관한 법률 또한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정치 세력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에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친일청산이 우리시대의 피할 수 없는 과업임은 부인할 수는 없다. 과거에 대한 성찰은 미래를 보는 눈이기 때문이다. 비록 때늦은 감이 있을지라도 친일행위에 대한 청산은 현시대에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이에 우리 조는 친일파 청산이 가지는 의의와 그 대상, 구체적인 청산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Ⅱ. 과거 청산이 지니는 의의
1. 친일? 반민족?
누구나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대의명분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다. 친일파에 대한 옹호론의 가장 선두에 놓이는 “그 시대에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논리는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사 청산은 결코 창씨개명 그 자체를, 독립운동 전선에 나서지 않았던 것을 친일행위로 보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민중을 친일파로 몰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행위는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 그 시대 상황에서 민족을 배반하고,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한 것이다. 이처럼 과거 청산이란 일본의 것을 단순히 적극적으로 용인한 親日(친일)을 넘어서, 일본 제국주의라는 군국주의적 집단에 기대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반민족 행위를 규명해보자는 것이다.(이하 ‘친일’이라는 용어를 보다 정확한 ‘반민족 행위’라는 용어로 대체)
2. 반민족행위 규명의 의의
반민족 행위자를 규명하고 역사를 청산하는 것은 무엇보다 민족정기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반민족 행위자들의 민족 배반과 일제의 강압은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버리게 하였고, 국가정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해방과 동시에 강대국들의 내정간섭으로 이어져, 민족의 자존과 독립에 큰 상처를 안겼다. 역사를 청산하지 못함은 민족의 자부심을
• 무크 친일문제 연구[1집] / [3집] / 김삼웅 외 / 가람기획 / 1995
• 친일파 죄상기 / 김학민 외 / 학민사 / 1993
• 8.15이후 친일파 처리문제에 관한 연구/ 이헌종/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8
• 친일, 그 과거와 현재/ 임종국/ 아세아문화사/ 1994
• 오늘에 본 친일 문제와 일본의 '조선침략론'/ 역사학연구소/ 거름/ 1993
• 친일 반민족행위 규명을 위한 입법 공청회 자료집 / 국회도서관 / 2002
• 친일파의 축재과정과 해방후 친일파후손의 재산반환소송 사례 / 백동현 / 논문
• 실록 친일파 / 임종국 / 돌베게 / 1991
• 일제잔재 19가지 / 김상웅 / 가람기획 / 2005
• Economy 21 241호(2005년 3월 22일자)
• 한겨레 21 527호(2004년 9월 23일)
• 말 1998년 2월호(통권 140호): 근대화론자=친일파=매국노인가?
• 철학과 현실 2002년 여름(통권53호) :쟁점-21세기 민족문제와 일제잔재-친일파의 지배구조 청산
• 인물과 사상 1999년 9월(17호) :소신있는 친일파이면 면죄의 대상인가?
• 북한 2002년 4월호
• 말 159호 1999년 9월판
• 친일반믹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안 (제의안)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최종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