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현 상황)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4. 연구목적
Ⅱ 국민연금제도(國民年金制度)란?
1. 정의
2. 필요성
3. 특성
(1) 장점
(2) 단점
Ⅲ 여러 단체의 입장
Ⅳ 외국의 사례를 통한 벤치마킹
Ⅴ 결론
▶개혁 대안원칙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연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1. 연구배경(현 상황)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연금의 신뢰도에 불신 또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신뢰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책분석평가사협회에 의뢰해 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거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1차에서는 67.6%, 2차에서는 74.8%가 ‘불신 혹은 불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1차 때보다 2차 조사에서 7.2% 포인트 정도 불신·불만 비율이 올라간 것은 지난 5월 이후 인터넷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급속히 유포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안의원은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유리하지 않다’는 답변이 64.7%,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응답이 63.4%로 나타나는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수준에 달했으며 특히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으로 연금제도를 떠받쳐야 할 20대와 30대의 경우 국민연금제도를 아예 거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매년 펴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금제도를 만족한다고 응답한 30대 비율은 지난 2000년 20.8%에서 2003년 7.8%로 곤두박질쳤으며, 연금제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비율도 2000년 46.3%에서 2003년 27.3%로 떨어졌다. 20대는 연금제도 필요성에서 30대에 비해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20대의 비율은 2000년 31.6%에서 2003년 22%에 불과했다. 또 연금제도 만족에서도 2000년 14.5%에서 2003년 9.7%에 머물렀다.
20대와 30대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의 부정적인 인식은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 근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2. 연구범위
따라서 우리는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단점과 정부˙정당˙국민(시민단체)간 입장을 알아보았다. 또한 외국의 국민연금 제도 사례를 연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 실정에 제대로 맞는 제도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나름대로의 벤치마킹을 준비해 보았다.
3. 연구방법
위에서 언급한 연구 범위에 대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였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방송자료 수집하였으며 해당기관의 인터뷰를 통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획득을 모색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