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생략 규칙에 따른 주제 확정
생략 규칙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중심 화제와 중심 내용만을 남겨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다.
1. 다음 각 단락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만들었다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긴 커녕 더 옥죄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 자료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그 적나라한 현실을 뒷받침하는 비근한 사례다.
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3월15일 기준 563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577만3000명보다 13만5000명(2.3%)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법이 주 대상으로 삼는 기간제 근로자가 32만1000명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 수치로만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줄어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줄어든만큼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보호법의 영향으로 2년이 되기 전에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감소한 비정규직 가운데 10~20%는 될 것”이라는 노동부의 설명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비정규직법이 없었다면 계속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근로자들이 계약 기간 2년 이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법 규정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의미다. 기업들이 계약 기간을 줄이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계약기간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3월보다 20만9000명 줄어든 데 반해 1년 미만 근로자는 16만7000명 늘어났다. 시간제 근로자 역시 6만9000명 증가했다.
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1년 전에 비해 11만9000원(6.0%) 늘었음에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같은 비율로 늘지는 못할망정 되레 1000원이 줄어들었다. 정규직의 노동경직성이 심해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의 질은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 2007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올해 7월에 300인 미만 100인까지, 내년 7월에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일수록 부작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애초의 ‘차별 철폐’라는 취지가 상실된 만큼 비정규직법의 개폐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다. 그 방향은 물론 노동유연성 확보여야 한다.
①가-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 옥죄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②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만큼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③다-비정규적보호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계약기간을 줄이고 있다.
④라-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