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지방은 식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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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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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은 식민지다
【목차】
머리말 : 지방은 ‘내부 식민지’ 다 !
1장 - ‘내부 식민지 ’의정치적 현실
왜 ‘독재권력’ 없는 ‘개발 독재’ 논리인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몸종’ 인가?
서울에서 밀려나면 죽음인가?
‘각론’은 없고 ‘총론’만 있는 한탕주의
줄 서지 않으면 죽는가?
꼭 권력에 목숨 걸고 살아야 하나?
왜 ‘내부 식민지’가 지속되나?
2장 - 서울의 오만과 편견
지방은 거지인가?
수도권엔 현금, 지방엔 어음?
‘지방균형발전의 미망에서 깨어나자’?
청계천 복원은 건설업자들의 ‘자선사업’인가?
‘글로벌·내셔널·로컬 스탠더드’는 어떻게 다른가?
지방엔 티핑 포인트가 없는가?
3장 - ‘내부 식민지 ’의 토대, 교육
왜 오늘도 60명이 전북을 떠나는가?
무엇이 한국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가?
왜 교육분산을 외면하는가?
왜 사교육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하나?
SKY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왜 SKY는 인해전술에 매달리는가?
4장 - 지방의 정치와 행정
정치 행정의 사유화, 이대로 좋은가?
낙하산 실명제는 어떤가?
왜 스톡홀름 신드롬 인가?
단체장 집무실이 넓으면 일 잘하나?
왜 참여 전북으로 가야 하는가?
5장 지방의 주목투쟁
광고 홍보 독과점 을 어찌할 것인가?
왜 통계 전쟁이 필요한가?
왜 튀지 않으면 죽는가?
왜 시민기자 혁명인가?
왜 눈높이 저널리즘 인가?
왜 공익 마케팅이 필요한가?
6장 지방신문의 현재와 미래
공무원 신문을 아십니까?
과연 무엇이 진정한 자존심인가?
지역언론, 어떻게 죽일 것인가?
왜 지방신문 혁명론 인가?
민원 해결 저널리즘은 안 되나?
왜 블루오션으로 가야 하나?
지역신문 구독하면서 욕하면 안 되나?
7장 지방방송의 현재와 미래
왜 소통구조의 개혁은 외면하나?
왜 여의도 방송에서 전국방송으로 가야 하나?
왜 방송의회 구성이 필요한가?
왜 방송 광역화는 자승자박인가?
왜 지방을 둘로 나눠야 하나?
왜 콘텐츠 수용환경 변화가 필요한가?
왜 지역방송이 지역운동의 주체가 돼야 하나?
8장 지방문화의 현재와 미래
삶과 돈이 타협하는 지역문화는 안 되나?
왜 대중문화와 지역문화의 융합이 필요한가?
왜 지역문화 예산의 투명성이 중요한가?
왜 축제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해야 하나?
왜 지역학의 대중화 가 필요한가?
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인가?
왜 문화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한가?
9장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신뢰 없는 지역구도 극복이 가능한가?
왜 지역구도 극복에 꼼수를 쓰나?
연고와 인맥이라는 괴물을 어찌할 것인가?
유인촌의 고향은 전주인가?
왜 공공적 연고주의인가?
동창회가 1%만 변하면 안 되나?
고향 기부 마케팅은 안 되는가?
10장‘내부 식민지’로부터의 탈출
왜 경로의존의 저주인가?
왜 다양성이 혁신의 생명인가?
후진성의 이점을 활용하면 안 되나?
왜 협업하지 않으면 망하는가?
왜 암묵지를 공유하지 않는가?
동아리 천국으로 가면 안 되나?
왜 신뢰는 경제적 자원인가?
맺음말 : 지방이 한국을 책임지자!
1장 내부식민지의 정치적 현실
왜 ‘독재권력’ 없는 ‘개발 독재’ 논리인가?
서울시장 재임시절의 윤치영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이유로, "내가 서울에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것은 바로 서울인구 집중을 방지하는 한 방인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1964년 2월에는 "서울시 현재 인구는 약 350만 정도입니다. 해마다 30만명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광주시 인구수와 맞먹는 인구가 매년 늘어납니다."
이런 결과로 박정희 정권은 1964년 9월 22일 최초로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발표한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로 인구를 유인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채 아무리 규제해봐야 부질없다는 걸 훗날의 역사가 보여줬다.
현 부산시장 허남식은 "시장이 횡단보도에 선하나 듯는 것도 할 수 없다. 말로만 지방분권이었지 재정구조도, 자치경찰도, 교육자치도 뭐 하나 이뤄진게 없다. 중앙정부가 다 틀어쥐고 있다. 권한은 없고 규제만 있어 한계를 느낀다."
김진석은 교육문제를 지적했다. 대학이 급소이고 자녀교육이유로 수도권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연고대를 비롯한 서울의 여러 사립대학들은 어마어마한 기업이다. 땅값을 감안하면 재벌에 가까울 정도이고, 서울로의 편향과 독점을 야기하는 대표 요인이다."
우석훈은 건설공화국 한국을 끌어나가는 묘한 축이 두 개 있는데, 그게 바로 골프장과 대학이라며 "재발과 국가 다음으로 대학이 가장 큰 공사발주자가 된 나라라니"라고 개탄했다.
의 무서운 추진력은 서울인구 집중요인을 한가지 더 보태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몸종’ 인가?
학자들까지 중앙정치 게임을 한다. 처음엔 지방자치 전도사로 활약해 명성을 얻은 뒤 정치권과 연결고리를 만든다음, 더 큰 일을 해보겠다며 정관계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전 동아대 교수이며 현 주일대사인 권철현도 바로 그런 경우다. 한국일보 2008년 3월 21일자엔 지방의원들은 시민대표인가, 아니면 국회의원 몸종인가를 묻는 기사가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