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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4세의 소녀 Daphne양은 부유한 가족과 함께 부자 동네의 호화로운 콘도에서 살았으며, 그 도시의 최고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역 재정 서비스 연합체의 이사로 연간 1백만 달러에 가까운 수입이 있다. 하지만 Daphne양은 숨겨진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늘 골칫거리이고 선생님의 보고서에 의하면 충동적인 데다가 자제심도 박약하다. 때때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할 때도 있지만, 반면에 고집이 세고, 예측하기 힘들며 안정적이지 못하고 주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식이 강하며 음주 문제도 가지고 있다. 또한 AA 미팅에 참가하고 있으며 substance abuse treatment program(약물남용치료프로그램)의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다. 그녀의 부모는 딸에게 협박당하고 딸의 복잡성으로 인해 매우 혼돈스러워 하는 것 같다;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때렸다며 harassment complaint(가정 폭력 신고-고소)를 해 놓은 상태이다.
Daphne양은 생활을 잘해보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고서도, 밤이면 공원을 배회하고 동네 청소년들과 술을 마시곤 한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인 Christopher 와 두 번 이상 공원에 갔다. 이 소년은 조용하지만 또 다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이고 그는 심각한 불안 증세가 있으며, 학교에서도 정학을 당하였다. 또한 우울증 처방을 받고 있는 상태로 Zoloft라는 항우울제와 Lorazepam이라는 진정제를 복용중에 있다.
어느날 밤 공원에서 Daphne 과 Chris는 44세의 알코올 중독자인 Michael씨를 만나게 되었고 밤새 술을 마신후 싸움이 일어났다. Michael씨는 찔린 채로 목이 잘라져서 연못에 버려져 있었다. 그러한 사건 직후에 Daphne은 911에 전화를 해서 자기 친구가 연못에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는다며 신고하였다. 경찰이 그 지역을 조사한 결과 Michael의 시체를 발견하였는데 채찍에 심하게 맞고 칼에 찔려 연못 속에 있었다. 그의 사체는 내장이 꺼내져 있었는데 이것은 Chris와 Daphne이 사체를 물에 가라앉게 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기관에서 전화를 추적하여 Daphne은 체포되었고 자신은 Chris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도왔다고 자백하였다.
법원 심리학자와의 인터뷰 중에 Daphne은 자신이 살해에 참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왜 관여하게 되었는지 명확히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고 사건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Michael과 장난치고 있었고 Chris가 이에 화가 나서 그를 찔렀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무미건조하고 공허한 목소리로 말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어난 일이며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Chris였다고 주장하였다. 추후에 Chris는 싸움을 시작한 것도 자신을 싸움에 부추긴 것도 Daphne이고 자기에게 겁이 많아 사람을 죽이지도 못할 거라고 비아냥거린것도 그녀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Daphne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어른을 죽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였는데 그녀는 어른들을 싫어하며 특히 자기 부모를 증오한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Daphne의 부모는 딸의 기분에 의해 좌우되며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짐이 되었으며 그들의 딸은 아직도 어린 아이이며 적절한 치료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개인 비용으로 심리학자를 동원하여 상황 중재에 나설 수 있다고도 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범죄이고 15세라는 점을 감안하여서 엄격한 지도단속 하에 집에 구금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Daphne이 청소년으로써 재판을 받는다면 17세까지는 공공시설에서 지내야 하고 형은 21세까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녀가 수감중에 문제있는 행동을 하여 더욱 심한 치료가 요구된다는 점이 증명되었을 때에 한한다.
ㅇ Daphne의 경우 최고 2년-6년형을 받을 수 있는데도 청소년 법정에서 다루어 져야 하는 것일까?
ㅇ 그렇지 않다면, 청소년 법정에서는 어떠한 사건을 재판해야 하는 것일까?
ㅇ parens patriae 의 개념은 Daphne과 같은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ㅇ 만일 당신이 청소년 법정이 이와 같은 극심한 폭력 사건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 다고 믿는다면, 청소년 법정은 폐지되어야 할까요?
최근 들어 많은 도시에서는 청소년에 의한 심한 폭력 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도시의 청소년 범죄는 줄고 있지만 Daphne의 사건(실제 뉴욕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수 많은 사건이 청소년 재판 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어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 나라(미국)가 청소년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까지는 아직도 멀었다고 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사회는 어떠한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범죄는 어떻게 예방될 수 있을까? Daphne과 같은 청소년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청소년 사법 제도는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까? 우리가 재판을 하기는 하여야 하는 걸까? 이러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법의 역사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