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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Justice Abroad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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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
Cross-National 조사를 통해본 문제점들
Cross-National 조사를 통해본 장점
청소년 폭력
청소년의 재산 범죄
청소년의 약물 사용
결론: 이 경향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각국의 청소년 사법제도
청소년 경찰행정
범죄 책임연령: 최소연령과 최대연령
청소년 법원의 실재(presence)
성인 법원으로의 이송
선고
구금된 청소년의 처우
사후관리
영국 청소년 사법제도 개요
체포와 고소
보석
재판전 전환
기소
청소년 법원
선고
최근 영국의 수상으로 선출된 당신은 아래의 사건으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관심이 된 사건 처리에 직면하고 있다. 2001년 8월에, 영국의 10대 소년 2명, Jon Venables and Robert Thompson은 2살난 James Bulger를 잔인하게 살해한 죄로 8년의 복역 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993년 2월 12일, 이들 두 소년은 그때 나이는 10살 정도였다. 영국 리버플 밖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James를 유괴하였다. James의 어머니는 상점의 디스플레이를 구경하기 위해 멈추어 섰고, 잠시 동안 James의 손을 놓았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James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전모가 쇼핑몰의 감시 시스템에 포착되었다. 끔직한 내용의 비디오는 두 소년이 James에게로 걸어와서 아이를 쇼핑몰 밖으로 소리 없이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여 주었다. 심하게 두들겨 맞은 2 살배기의 몸이 잠시 후 철길에서 발견되었고, 이곳은 쇼핑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비디오 때문에 두 명의 어린 살인자는 순식간에 체포되어 감금되었다. 영국 전역에서 국민들은 아이의 죽음과 유아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에 집단적인 고통을 겪었다.
두 아이의 체포와 이어지는 심판은 국내외적으로 관심과 논쟁의 불꽃을 튀겼다. 즉시 영국과 그외 나라들은 아동의 비행과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나이는 얼마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도, 영국에서의 범죄책임성의 최소나이는 10살이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에서의 최소나이는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아동살인자들에 대한 체포와 심판과 같이 이들의 석방과 청소년 사법행정에 관해서도 국내외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94년 1월, Her Majestys Pleasure에 소년들을 감금하기 위하여 Lord Justice Morland의 결정을 it was learned 하였다.-the equivalent of a life sentence-8년보다 더 길지 않도록 권고되었었다. 재량적 선고로써, 이것은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범죄에 비해 너무 관대하였는가? 영국과 다른 나라들은 곧 청소년 범법자에게는 강제적인 최소한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 가 있었다. 영국에서 the then home secretary, Michael Howard는 그 소년들이 최소한 15년의 구형을 살도록 노력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 당시 in the eariy months of 2001, 대중들은 두 소년이 어떤 여름에 가석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고, 게다가, 그들의 신변은 오히려 대중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다른 나라로 보내질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이 사건은 영국의 청소년 범죄자와 관련된 법률과 청소년 사법시스템에 지역사회의 권리와 폭력적인 행위에 의한 윤리적ㆍ대중적 분노와 범죄자의 권리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극단적인 실험을 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의 국제적 관심은 넓게 확산되었고, 어떤 국가들은 그들의 폭력적인 청소년 범죄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영국의 수상으로서, 미디어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ㆍ 영국의 청소년 사법제도는 전체적으로 희생을 당한 가족과 사회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였는가?
ㆍ 영국은 위와 같은 청소년을 더 오랜 시간동안 감금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선고가 적합한가?
ㆍ 영국은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ㆍ 다른 국가에서는 이와 같이 끔직한 범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은 그들의 청소년범죄자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을 변화시켰는가?
Buler 사건은 실재사건이다. 이 사건은 청소년 폭력과 비행이 미국에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슈를 적절히 설명해준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갱폭력, 매춘, 마약남용과 같은 청소년 문제 행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비행관련 법령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어떤 국가들은 청소년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비행과 청소년 사법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점을 살펴보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다. 먼저 이장은 세계의 청소년 비행의 단면들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국가간의 비교를 통하여 대안과 이점을 토론할 것이고, 미국과 비교되는 다른 국가의 비행비율의 경향을 조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선진국의 청소년 사법제도의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 사법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이슈를 쟁점화 하였다. 쟁점화 된 이슈는 다음과 같다. 범죄의 책임성을 가지는 최소한의 나이, 성인 법정으로의 이송 문제, 청소년을 감금하는 기간 등이다. 이 장은 영국에서의 청소년 사법시스템의 프로필을 포함하고 있다. 그들 국가가 제도를 경험한 것만큼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많은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는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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