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9. Schools and Delinquency
1. 현대미국사회와 비행
1) 사회화와 지위
2) 교육의 위기
2. 학업수행과 비행
1) 학교실패와 비행
2) 학교실패 원인
3. 학교내에서 비행
1) 학교범죄 피해자 조사
2) 학교 총격
3) 학교약물남용 조사
4) 지역사회와 학교범죄
5) 감소하는 학교범죄
4. 학교 내의 법적권리
1) 학교출석
2) 표현의 자유
3) 학교 예배
4) 학교 훈육
5) 사생활 보호
5. 청소년 비행 통제 정책에 있어서의 학교의 역할
2001년 3월 16일 보안요원인 cathy jone은 수업중에 로스앤젤레스 고등학교 복도를 순찰중이었었다. 그때 그녀는 학생들에겐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두 학생이 서있었던 것을 보게되었다. 존이 그들에게 다가갔을때 Randy G라는 한 학생이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은채 신경질적인 모습을 하고있었다. 존은 그들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교실로 들어가라고했다.Randy G는 자신의 바지주머니를 만져 바로잡고선 수업받으러 들어갔다. 존은 Randy를 뒤따라갔다 왜냐하면 그가 매우 편집증환자인양 그리고 매우 신경과민적으로 행동했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존은 그녀의 상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른 보안요원에게 그 장소로 와 줄것을 호출했다. 그때 담당요원들이 Randy G의 교실로 와서 그에게 밖에 나가서 복도안으로 걸어보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그에게 소지품 중에 혹시 어떤 무기라도 갖고 있는지 물었다.
Randy는 자신은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의 가방과 자신의 몸을 뒤져 위험물을 갖고있는지에 대한 조사하는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요원들은 그 학생의 주머니에서 나이프하나를 발견했다.
Randy가 학교재산인 나이프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뒤짚어 쓰고 있었을때 Randy의 변호인은 그 나이프를 발견한 요원들은 비합법적인 조사와 압수로부터는 면제되어야한다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었기 때문에 그 나이프의 증거물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은 보안요원인 존은 그 학생이 나이프를 가지고 있었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규칙이나 학칙을 위반했었다는 합당한 혐의를 전혀 갖고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이프의 발견은 이치에 맞지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지 신경과민적으로 보였다는 것으로 사람을 수색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될 수없다.
Randy에 대한 조사가 허용되어야하는가?
포착된 증거물이 법정에서 Randy의 범죄에 대항해서 사용되어 질것인가?
학교측은 캠퍼스에 경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안요원 존과 같은 보안요원을 고용할것인가?
만약 이 사례에서 당신의 답이 yes 라면, 당신은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일치 할것이다. 유사한 사실의 사례 the people v. Randy G 찾아 지지하는 것이다. 법원은 학교 관리인들을 학생행동과 학교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학교장은 심지어 합당한 의심이 없는때 라도 조사하고 의문점에 대답을 구하기 위해 소수학생을 멈추게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권한이 변덕스럽고, 불안정하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는다.
9장. Schools and Delinquency
이 사례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 학교들을 현대사회에서 대항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설명한다. 교육과 학습에 초점을 맞출지 모르는 교육과 관심을 가진 학교장들은 학습법과 범죄 예방책을 일일판정(daily decisions)을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들의 발달기의 대부분과 청소년기의 너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에 대해 책임이 있다. 어떤 관계는 미국 교실곳곳에서 발생하는 것과 발생하지 않는 것, 비행행동 사이에 법률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 관계는 1939년 초기에 지적했다. New Jersey Delinquency Commissiom에는 주에 교정시설과 교소도 수용자 2,021의 근거를 두고 연구했을때 5일에 2일을 무단결석이 처벌된 것이 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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