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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감시와 처벌을 읽고-
◎ 의 내용요약
18세기까지는 공개고문의 시대로서 범죄자의 육체에 대해 잔혹한 형벌을 공개적으로 가하는 왕조시대로써, 죄인을 태워죽이는 처절한 장면이 의 첫 장면에서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잔인한 처벌이 필요했던 이유는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범죄를 가혹하게 처벌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지킬 필요가 있었고, 잔혹한 형벌을 공개적으로 가함으로써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사회통제의 목적이 있었다.
극단적이고도 호화롭던 신체형은 17세기말 이후를 기점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한다. 푸코는 17세기말 이후에는 유혈 범죄와, 일반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이 대폭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흉폭한 범죄 대신에 소유권의 침해가 많아서 절도와 사기가 살인이나 상행, 구타와 자리바꿈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여기에 자본의 축적과 생산 관계와 소유권의 법적 지위가 새로운 형태로 부각되면서 이제까지는 조용하고 일상적이며, 묵인된 형태로 혹은 폭력적인 형태로,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에 속해 있던 민중들이 모든 실제 행동은 어쩔 수 없이 재산에 관한 위법행위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즉, 위법행위의 경제성이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재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인권에 대한 생각으로 형벌은 변하게 된다.
변화한 형벌은 푸코에 의하면 몇 가지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즉, 범죄의 이익보다 형벌의 불이익이 크게 하는 원칙, 괴로움을 주는 것은 고통의 감각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전환 시키는, 말하자면 처벌이 더 이상 신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고 ‘표상’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는 원칙, 형벌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렬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원칙, 완벽한 확실성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로써 19세기 초에는 사법적 감금이 주요한 처벌의 형태로 정착된다. 이제는 완벽한 신상기록과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면밀한 통제를 가하고 신체를 항상 속박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감금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형벌의 인간화의 이면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요구하는 규칙이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규칙 역시 이 권력이 적용되는 지점에서의 이동을 하게 만든다. 즉, 그 지점은 이미 신체가 아니며 신체형의 의식에서 극도의 고통과 요란스러운 외양으로 이루어지는 외양으로 이루어지는 의식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다. 푸코는 참된 정치가는 어리석은 전제 군주가 노예들을 쇠사슬로 구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관념의 사슬로 노예들을 구속한다고 말한다. 정치가가 사슬의 한쪽 끝을 붙잡아 두는 것은 이성이라는 고정된 측면이다. 또한 그 사슬은 우리가 그 구조를 모르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단단히 조여드는 것이다. 동시에 교정 중심의 형벌 기구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푸코는 말한다. 즉, 형벌의 적용 지점은 표상이 아닌 ‘신체 그 자체’이고, 시간이고, 매일매일의 동작과 행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 권력의 모형들은 제도적인 토대가 되는 감옥을 통해 더욱 발전하게 된다.
한편, 푸코는 신체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가능케하고, 체력의 지속적인 복종을 확보하며, 체력에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 이러한 방법을 바로 ‘규율’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규율은 동시에 몇 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지는데, 분할의 기술, 활동의 통제, 발생의 구조, 힘의 조립이 그것이다. 즉, 장소의 특정화를 통한 폐쇄성이 분할의 기술인데, 이 폐쇄성의 장치는 훨씬 더 유연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공간을 재구성해 각 개인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고, 지역마다 할당되는 개인이 있게 해준다. 즉, 여기서 규율은 분해를 위한 공간을 조직하는 일이다. 또한, 규율은 푸코의 말을 빌리면 ‘서열’의 기술이고, 배열을 변형시키기 위한 기술이다. 그것은 여러 신체를 한 곳에 뿌리 박게 하지 않고, 분배하여 하나의 관계망 속에서 순환하게 하는 위치 결정에 따라 신체를 개별화시키는 것이다. 규율은 ‘독방’, ‘자리’, ‘서열’을 조직화함으로써 복합적인 공간을, 즉 건축적이면서 동시에 기능적이고 위계질서를 갖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를 푸코는 ‘독방 중심적’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활동의 통제는 시간표로 대표된다. 푸코는 아주 작은 단위까지 시분할된 시간표가 각 개인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역사적 실례를 서술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훈련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즉, 훈련은 신체와 그 신체에 의해 조정되는 객체가 유지해야 할 여러 관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신체는 새로운 권력기구들의 표적이면서, 동시에 지식의 새로운 형식 대상이 된다. 이는 동물적인 성향이 스며들어 있는 신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의해 조작되는 신체이다. 훈련이 신체에 부과되면 신체는 저항하지만, 그러한 훈련에서 신체는 저항하지만, 그러한 훈련에서 신체는 그 자신의 본질적인 상관 작용을 나타내어 자신에게 용납되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제한다.
요컨대, 규율훈련은 그것이 통제하는 신체로부터 네 가지 형태의 개체성, 즉 독방 중심적이고, 유기적이며, 생성적이며, 결합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푸코는ㄴ 말하고 있다. 한편, 푸코는 이러한 순종적인 신체를 길러내는 효과적인 훈육방법으로 이계질서적인 감시, 규범화한 제재, 시험의 세가지 방식을 꼽는다. 규율의 행사는 시선의 작용에 의한 강제성의 구조를 전제로 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위계질서적인 감시이다. 이를 위하여 유기적으로 배치되고 세부에 미치는 내적인 통제를 위하여, 건축의 문제를 우선시 하게 된다. 푸코는 석조건물이 사람을 순종적으로 만들고 인식의 대상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여기서 감시자는 볼 수 있고, 감시당하는 자는 서로를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영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는 집중적이고 끊임없는 통제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 새로운 형태의 감시는 노동의 전과정을 따라다닌다. 여기에 감시전문가가 필요해지고, 감시는규율과 징계의 권력안에서 작동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계질서적인 감시와 더불어 규율중심적인 권력은 모든 것을 ‘규격화’한다. 관찰 가능한 모든 현상과 관련하여 개개인을 구분하고, 서열화하고, 동질화하고 배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상벌제도의 기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기능은 규격화한 상벌 제도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작용시킨 규율의 기술 속에서 형성되고, 여러 가지 규율을 통해 규범의 권력이 출현한다. 규율 메커니즘들의 등장 및 확산을 가능케 했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은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이다. “자본주의의 경제의 성장은 규율 권력이라는 특정한 양식을 초래했다.” 특히, 규율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생겨난 “인간축적”과 “자본축적”이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당면 과제들을 맞아 “다수의 인간들과 생산 장치들이 증식을 조정하는” 전략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존함이 없이도 “지배의 일반적 공식”으로서 점차 전 사회 영역을 조직해 나갈 수 있었다. 감옥은 단지 이 같은 규율 메커니즘들 중의 하나였을 뿐이며, 반면 계몽적 개혁가들이 고안했던 거대한 사법장치들은 그러한 새로운 “국지적 요구들”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했기 때문에 감옥에 의해 잠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시험은 감시하는 위계질서와 규격화를 만드는 상벌 제도의 기술을 결합시킨 것이다. 그것은 규격화하는 시선이고, 자격을 부여하고 분류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감시이다. 그것은 개개인을 분류할 수 이R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시성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규율의 모든 장치 안에서 시험은 고도로 관례화되어 있다. 규율훈련중심에 있는 시험은 객체로 지각되는 사람들의 예속화를 나타내는 것이자, 예속된 사람들의 객체화를 나타낸다. 푸코는 이 시험이라는 아주 친숙하게 생각되는 방식이야말로 단 하나의 메커니즘 속에서 지식을 채택하고 확립할 수 있는 권력의 관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던진다. 즉, 시험은 암암리에 그 과정에 따르는 권력분 의식에 의존하여 평가하며, 규율중심적인 권력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면서 행사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은 기록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통하여 각 개인을 하나의 ‘사례’로 만드는데, 이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권력의 포획물이 되는 그러한 사례이다. 그리고 이는 훈련시키고 재교육시키며, 분류하고 규격화시키고, 배제해야 할 개인을 뜻한다. 결국 이러한 규율과 시험은 관례화되고, 체계적 개인화를 통해 권력의 생산지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