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독후감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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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독후감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방행정론
::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
먼저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줄거리를 보자면, 1987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일어난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과 관점들에 대해 서술한 책으로 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라 불리우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인가 풀뿌리보수주의인가부터 시작된다.
풀뿌리보수주의란 말단으로 내려갈수록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절에 만들어진 기득권과 지역 유지들의 영향력이 유지되었고, 또한 주민들이 형식적 민주화에는 관심을 가졌으나, 실질적인 민주주의에는 낮은 참여도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방선거 때의 투표율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막강한 권한도 문제가 된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체장이 지닌 인사권에도 개입을 하지 못하며, 재정권에 대해서는 견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역량 부족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조정하는 역할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같이하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정당이 일치하면 이는 더욱 심해진다. 또한, 주민이 견제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각종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행 요건이 엄격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주요한 비공식적 참여자 집단 중 하나인 관변단체를 들 수 있는데, 군사시절에 생긴 관변단체들은 정부의 지원과 비호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새마을운동이나 자유총연맹 등과 같은 관변단체는 규모가 크며 대다수가 자영업자이거나 상공인이라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또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발전에 영향이 작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부활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은 이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였으며, 이 것은 오랜 기간을 통한 주민들의 주장 끝에 그나마 형식을 갖추게 된 지방자치제도가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생긴 주민투표법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주민의 요구로 인한 사례가 없고, 정부의 요구로 발의된 것만 존재하였고 이러한 면 때문에 주민투표가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생겨났다.
주민발의제도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제대로 도입된 주민참여제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겨났다. 하지만 문제점도 존재하는데, 지방의회에서 올라온 심의를 회피하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거나 발의를 위한 서명의 수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배경이 주민의 생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과 면에서도 조건을 충족하는 서명을 받아 내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밀접한 관련으로 인해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와 같은 현 정책과 제도에 대한 견해와 비판적인 내용과 지역간의 불균형과 양극화, 그리고 지역에 따른 것도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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