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번역 Regulating the Poor The Functions of Public Welfare 저자 Frances
분야
hwp빈민구제와 복지국가 이론들
Poor Relief and Theories of the Welfare State
이 책은 빈자들의 직접적인 자산 조사 프로그램(Means-tested Programs)에 관한 책이다. 특히, 전형적인 미국 자산 조사 프로그램, 아동부양세대보조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16세기에 최초로 시민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빈민구제 시스템을 형성한 노동을 관리하는 이중적 책무(Dual Imperatives)들은 여전히 미국의 구제의 팽창과 수축을 설명하는데 크게 효력이 있다.
사회보장 대 빈민구제 (Social Security versus Poor Relief)
빈민관리라는 저서가 지난 20년 전에 최초로 출간되었을 때 복지국가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복지 그 자체에 치중하지도 않았다.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프로그램의 발전에서 복지국가 프로그램전문가들의 설명은 박애주의적 선조뿐만 아니라, 전문과 자신들의 생각과 활동에 커다란 역할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다소 배타적이고 자기 실속을 차리는 해석들은 경제나 또는 사회, 또는 행정절차에서 발생한 영향력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 등, 빈민관리는 부분적으로는 이 지배적인 견해에 비판적인 반응이었다.
구제(relief-giving)의 이해의 핵심은 무질서 조절(disorder-moderating), 그리고 노동 관리 (Labor-regulating) 같이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질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빈민관리의 서두 부분에서 강조했다.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또한 기저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에 대한 복지국가 발전의 관계에 또한 열중한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대한 학문적인 작업은 자산조사 또는 사회원조 프로그램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회보장국가에 관심을 둔다. 새로운 정책들은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하여진다. 그 권리는 종종 시민권리라고 불리어진다. 그 정책들은 관료주의가 내재된 법에 뿌리를 두며, 그리고 대중의견, 계급, 또는 이해관계그룹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정책들은 제도화된 정치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사이의 차이는 사회보장이나 사회 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대적인 의존에 따라 나라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토대가 된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부유한 나라들은 권리의 문제로서 광범위한 인구그룹에 소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보장국들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또한 계속해서 위기상태 그룹의, 특히 노동력에 약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산 조사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의존한다.
자산조사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권리에 대한 생각들을 반영하고 산업화이전의 빈민구제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권리에 대한 생각에 토대를 두었다. Tilly가 암묵적 이론에서 말하듯이 커뮤니티는 빈민을 구제할 의미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신빈민구제법의(1983) 도입으로 구 구제시스템이 해체될 때 그 시대의 열렬한 저널리스트였던 William Cobbett는 개혁을 옛날의 빈민의 권리에 대한 위반이고, 사회계약을 무너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Asping Andersen은 전형적인 미국의 정책 클러스터에 Liberal (자유)복지국가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것은 온당한 보편적 또는 보험 프로그램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그리고 재산 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가 이 모델에 또한 적합하다. 우리는 미국은 논쟁할 필요도 없이 정반대되는 유형의 모델이다.
산업사회의 이론들 (Theories of Industrial Society)
복지국가에 대한 대부분의 일은 분석가가 처음으로 빈민관리를 출간했던 것과 동일한 시기에 복지국가에 적용하기 시작한 master interpretation에서 나타나며, Giddens는 나중에 산업사회의 이론이라고 불렀다. 빈민구제가 산업사회의 이론들과 입장을 공유하는 동안, 그것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구제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구제시스템을 산업화에 대한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심지어 노동시장이 출현했을 때 등장한 노동 관리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들에 의해 자극이 된 더 이전의 반응이라고 설명한다. 더 광범위한 복지 국가 프로그램의 개발을 설명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산업사회의 이론들은 빈민관리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그 이론들은 복지국가를 주도하는 원동력을 더 광범위한 경제에 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 주도적인 가정들이 근대화나 또는 진보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 이론들은 다르다. 관점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또는 예를 들어 국가 정치조직의 특성 때문에 국가의 변화를 고려하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주의 논리는 복지국가가 궁극적으로 체계적인 책무에 의해 형성되고 그리고 시스템은 산업적인 사회라는 것을 가정한다. 비록 책무들이 산업화보다는 경제의 자본주의 구조에 의해 발생될지라도 산업주의의 논리와 같이 복지국가는 체계적인 책무의 불가피한 결과로 막스주의적 변형이 출현하였다. 이 관점의 변형에서, 문제나 욕구, 또는 기능적 명령은 거대 자본주의자들의 축적 필요조건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많은 잉여인구, 실업자,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가피하게 만드는 경제시스템에 직면해서 국가의 정치적 합법화 필요조건에서 발생한다. 복지국가는 적어도 중기적으로 교육과 건강프로그램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비용을 떠맡음으로서 해결한다. 그리고 합법화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 남아도는 잉여의 사람들에게 공공근로나 소득이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구조적 기능주의 이론들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변형은 복지국가를 충족시키는 필수요구를 창출하는 master system은 경제가 아니라 가부장적인 가정이라고 주장한다. 광범위한 결론은 복지국가 프로그램이 남성 가장 핵가족의 시행과 지지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기능적이다. Linda Gordon은 빈민관리의 비평에서 가족임금 시스템을 증진하는 것이 이전에 제공된 것 보다 복지국가의 사회적 관리 기능을 전반적으로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왔다. 빈민관리는 구제의 정치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그러나 상징과 아이디어들은 그러한 기능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한다. 구제를 근무 집행의 목적으로 방향전환 시키려는 주기적 노력은 원조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실업수당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상징적 타락의 정교한 의식을 구축하는 것으로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다. 분석가들은 문화를 매개체로서 취급하는데, 문화를 통해서 경제적이고 인구적인 변화는 요구로 정책으로 해석된다. 이 논쟁에 대한 변형은 산업화가 문화적 동일성, 또는 대중사회의 경향을 창출한다고 주장하며 복지국가프로그램의 확장을 수단으로 일단 경계집단과 공동체의 통합을 조성한다. 사람들은 문화성향의 양산이 복지국가 성장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본다. 이 임무는 막스주의 전통의 분석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며, 그것은 복지국가의 건설을 주로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학문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이론들은 특정한 기본적인 방향들을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보다 더 큰 시스템의 기능에 도움이 되는 복지국가프로그램을 주장한다. 이러한 종류의 구조적 기능적 이론들을 Esping Anderson은 체계적 이론이라고 명명하는데 또한 그 발전과 일관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 연구조사가 축적되었을 때 이러한 체계적인 해석은 힘을 잃는다. 구조적 기능주의 이론이 적절한 시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하는 등, 다수의 분석가들은 광범위한 경험적 문제들을 지적해왔다. 복지국가가 체계적 책무에서 나온다는 이론들이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시기 선택에서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구조에서 산업적이고 자본적인 국가들 사이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국과 그리고 자본주의국가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 이론들이 또한 미국의 재산 조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그리고 재산조사 정책의 변별적인 사이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론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