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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MICHAEL J.SANDEL 의『 왜 도덕인가?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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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이 책은 경제적 도덕, 사회적 도덕, 교육과 도덕, 종교와 도덕, 정치적 도덕 등 5개 주제로 나눠 지난 20년 동안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도덕적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 복권과 도박, 광고와 상업주의, 소수집단 우대정책, 존엄사, 정치인의 거짓말, 낙태, 동성애자의 권리, 줄기세포 연구, 탄소 배출권, 범죄자 처벌, 관용의 의미, 시장의 도덕적 한계,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요구, 공공생활에서의 종교의 역할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이들 논의의 핵심에는 몇 가지 반복되는 의문이 자리를 잡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는 도덕적, 정치적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규범이지만, 과연 그것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기반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좋은 삶에 관한 올바른 정의(定義)없이 공공생활에서 발생하는 난해한 도덕적 의문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 도덕적 가치의 원류를 찾아서’에서는 도덕적, 정치적 논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오늘날 도덕적 가치의 기반을 이루는 다양한 자유주의 정치이론들을 검토하고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있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공정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 PART 1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함이라는 주와 시민적 덕성과 공공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마주 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공공선을 위한 새로운 정치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 지는 먼저 아래의 4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①시민의식, 희생, 봉사 : 공정한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공공생활에 대한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갖는지 무관심 해서는 안되며 순전히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좋은 삶을 정의하는 태도를 멀리하고 건전한 시민 덕성을 배양해야한다.
②시장의 도덕적 한계 : 시장의 원리가 병역, 아이 양육, 교육, 범죄자 처벌들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와 영역들에 적용되는 규범의 질을 떨어 뜨릴 수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비시장 규범들을 시장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③불평등, 결속감, 시민적 덕성 : 빈부의 격차는 민주사회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동의 결속이 이뤄지는 것을 방해한다. 불평들이 심화될수록 부자와 빈자의 삶은 점점 더 분리된다. 그러기에 경제적 불평등은 시민적 덕성을 부식시킬 수 있다. 공공선의 정치는 시민적 삶을 위한 기반을 재건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④도덕적 참여의 정치 : 정치와 법률이 도덕적, 종교적 논쟁에 관여하면 강압과 불관용이 나타날 우려는 타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해들 사이에서 중립을 취라는 것은 불가능 하게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도덕적, 종교적 신념들을 회피하는 대신 그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때로는 의문을 갖고, 때로는 경청하며, 때로는 공공문제에 같이 숙고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Chapter1 경제적 도덕 -경제 중심 사회, 도덕적 갈증을 채워야 한다.
이 chapter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제 분야에 도덕적 가치들은 어느 수준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 이다. 다른 모든 가치들은 무시한 체 자본주의와 그에 따른 경제 질서만을 추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중심의 사회가 낳은 폐해는 심각하다. 도덕적 해이와 거짓말, 각종로비와 공직자의 부패, 경제인의 각종 특혜와 비윤리적인 이권개입, 일반시민의 도덕 불감증 등 경제논리에 가려 어느 정도의 비도덕은 묵인될 수가 있다는 근거가 빈약한 관용이 사회저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지나친 상업주의가 사회의 규범과 도덕을 갉아 먹는 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