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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당신은 중소도시 경찰서의 청소년사건 담당 부서에 신규 임용된 경찰이다. Wayne G는 같은 또래의 동성친구 2명과 물건을 훔치다가 붙들린 18살의 백인 남자아이이다. Wayne은 25달러 짜리 셔츠를 훔쳐 대형백화점을 벗어나려 할 때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Wayne은 위반(물건을 훔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았다. 소년은 자기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앞으로 이런 행위는 하지 않기로 여러 차례 약속을 하였다. 소년은 위반을 수용하면서도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았고 법정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Wayne은 이전에 경찰관과 3차례나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 만난 적이 있었다. 한번은 고의로 남의 물건(재산)을 파괴하였을 때이고, 두 번째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소년을 폭행한 것이고, 셋째는 물건을 훔친 것이었다. 3사건 모두 Wayne은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었다. 이 약속에 대한 대가로 그가 법정에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3달러 짜리 물건을 훔친 적도 있다.
Wayne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였다. 그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였다. 그의 어머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고, 그녀의 아들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항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를 통제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였다. 그녀는 그녀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법적으로 군중들 앞에서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25달러 셔츠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그 가게에 25달러를 지불하였다. 가계주인은 경찰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찰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다.
ㆍ당신은 Wayne의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인가, 경고 후 그를 석방할 것인가?, 또는 어떤 다른 방책을 사용할 것인가?
ㆍ경찰관리가 문제를 가진 청소년에게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져야 하는가?
Waynes와 같은 사건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대부분의 경찰관리에게는 일상적인 업무 중의 하나이다. 미성년자를 대할 때는 그들의 공격적인 성품뿐만 아니라 그들의 니드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경찰관리는 미성년자의 행위는 사춘기 청소년의 미래에도 장기간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장은 미성년자 재판에서의 경찰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선 영국의 노르만 정복의 시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미성년자에 대한 경찰행정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 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역사회경찰에 관한 내용은 다음 섹션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이장에서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노력의 관하여 탐구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경찰과 기관의 책임과 역할, 미성년경찰행정에 대한 관리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체포의 절차, 수사, 압수, 보호심문을 포함한 경찰업무의 법률적 관점이 재검토될 것이다. 우리는 경찰이 미성년자를 다루는 폭넓은 권한인 경찰재량의 개념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장은 경찰행정과 비행예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경찰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행억제력, 비행을 예방하는 경찰기술 등 폭넓은 범위의 대하여 토론되어진다.
청소년에 대한 경찰행정의 역사
청소년에 대하여 특별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한때 시민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책임지어져 있었다.
경찰권력의 기원은 초기 영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영국의 노르만 정복 전에 이웃이 서로서로 도둑이나 적대적 사람들로부터 그들 자신을 방어하는 서약제도(pledge system)가 있었다. 개인은 사소한 문제와 그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서로 위탁한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에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경찰활동을 펼치는 감시제도(watch system)가 생겨나게 되었다. 야간에 지역을 순찰하고 소동과 평화의 파괴에 대비한 가이드를 위하여 사람들의 조직이 결성되었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를 다스리는 성주에 의해 설립이 추진되었다. 17세기 성주는 평화를 지키는 재판관이었고, 감시요원(watchman)은 경찰제도의 핵심을 이루었다. 산업혁명이 시골에 사는 수 천명의 사람들을 공장으로 불러드렸다. 그래서 경찰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다. 결과적으로, 1829년 처음으로 런던에 조직화된 경찰대가 설립되었다. 영국의 “경관”(소위, 창설자의 뒤를 이은 사람, Robert Peel 경)은 사리사욕과 정치적 이익을 탐하는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범죄를 줄이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식민지에서는 지역의 군보안관이 가장 중요한 경찰관리였다. 1800년대 중반에 도시경찰국(city police departments)이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에 설립되었다. 경찰관리는 도보순찰을 실시하였고, 잘 훈련되지 않은 경찰관리와 군중들 간에 갈등이 종종 생겨났다. 이 시기동안 아이들은 특별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그룹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제1장을 살펴보아라). 아이들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 그들은 성인 범죄자와 같은 방법으로 종종 다루어졌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형법의 강제성이 아동들에게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실업자의 수, 집 없는 미성년자가 증가하는 복합된 문제들이 속출하였다. 1931년 Wickersham Commission 그룹과 Internation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는 경찰개혁을 이끄는 목소리를 내었다. 그들의 노력은 비행예방팀 이라고 알려진 전문화된 경찰요원들을 만들어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