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의 진로소주 인수, 독점규제법상의 쟁점과 그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9222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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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당사회사
2. 기업결합 및 관련행위
3. 지배관계 형성 여부
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측정의 전제-관련시장의 획정
Ⅲ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검토
1. 전북 소주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수평결합
2. 전북시장을 제외한 전국시장의 혼합결합 경쟁제한성 판단
Ⅳ 기업결합심사의 예외
Ⅴ. 결론
【참 고 문 헌】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조원 이상 규모 회사의 합병과 영업양수, 회사설립, 장외 주식취득의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사전신고제)해야 한다. 피심인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2004년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으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주)진로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관련하여 2005년 4월13일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청구하였다.
3. 지배관계 형성 여부
본 건의 기업결합의 경우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2005년 5월 9일 현재 아직 (주)진로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으로 정확한 인수 방법은 알 수 없으나, 개정된 법 12조 6항에서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의 당사자 중 일방이 대규모회사인 경우의 합병, 영업양수, 회사 설립 참여, 그리고 주식취득(장외취득)에 한정된다.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의 (주)진로 인수의 경우 (주)진로의 부채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앞으로 체결될 본계약에 의한 기업결합의 수단은 회사합병 혹은 영업의 포괄적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결합심사기준 V에서는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당연히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기업결합에 있어 하이트맥주(주)가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크다는 것을 전제할 때, 기업결합심사기준 V에 의해 지배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논문]
허선ㆍ홍대식ㆍ김경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제11권), 2005
이민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에 관한 심결례”, 경쟁법연구(제11권), 2005
[인터넷]
군인공제회, http://www.mmaa.or.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김영진M&A연구소 (舊 아프로만M&A), http://blog.naver.com/mna21c.do
(주)진로: http://www.jinro.co.kr/
(주)하이트맥주: http://www.hite.com/
한국교직원공제회: http://www.ktcu.or.kr
한국산업은행: http://www.kf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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