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여성정책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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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재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 한 줄의 문장으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여성이 정치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만큼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정치인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이 자리를 잡고 예전과는 다른 인식 속에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이전에 쓰여진 책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주고,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아울러 성실하게 준비하여 탄탄한 실력을 갖춘 지방의회 의원으로 성공하기를 기원하며 출판된 책이다. 그렇기에 현재 결과적으로 여성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 매우 활발한데 과연 10여년 전에는 어떻게 전망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지방자치를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의 분위기를 알아보고자 많은 책들 중에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설명하면서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며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로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여성의식 결여, 예산문제, 여성공무원의 비율 저조 등을 보여주었으며, 그 속에서 여성이 점차 정치인으로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하였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과제를 첫째, 통일 선진민주 한국을 이루고, 둘째, 모든 국민이 잘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추구하며, 셋째, 세상에서 가장 복지가 발전한 국가가 되고, 넷째, 세계화 시대에 개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동일 선상의 개념으로 보는 상관관계 긍정론자로 지방자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이 지향하는 21세기 선진민주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풀뿌리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1세기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자유와 평등과 번영을 향한 인류의 행진이 세계화, 정보화와 더불어 더욱 진행될 것이며, 그와 동시에 여성의 리더십도 개발되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그러기에 21세기는 여성 리더십의 세기라고 보았다.
저자는 정치란 국민의 대표,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살고 발전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살고, 그러려면 어떻게 국가의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한국이 지향하는 민주정치는 힘센 사람들만이 특혜를 누리고 횡포를 부리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치과정에 직접적으로건 간접적으로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들이 의회에 모여 과연 국가의 자원 배분이 공정히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회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양식이 있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며, 민주주의란, 내 의견만이 옳은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입장에도 귀를 기울여, 대화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동의 선을 창출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95년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한 이후부터이며,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개선해야할 부정적 측면 또한 공존하며,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으며, 중앙정부의 정권이 교체되어도 자치행정은 보호되었고, 지역별 현실에 맞는 사업과 발전을 추구했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으로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단체장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의 정당성과, 이러한 단체장에 대한 통제감시권의 미약,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주었다,
또한 그 당시 과거 대한민국의 여성의 권위와 정치적 활동의 제한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으며 미래의 여성정치인을 예상했다. 저자의 걱정과 우려 덕분인지, 우연하게도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현재 18대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며, 그 밖에 다양한 직위에 여성 정치인이 자릴 잡고 있다. 또한 정치적인 영역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성은 과거에 비해 상당한 영향력을 내뿜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2014년 세계 여성 의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21.8%로 집계됐다. 국제의회연맹과 유엔 여성부가 의회가 있는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4 여성 정치인 지도에 따르면 1월 기준 세계 각국 의회에서 여성의원이 차지한 의석 비율은 평균 21.8%였다. 이는 전년도보다 1.5%, ‘세계 여성정치인 지도’를 첫 발간한 2000년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단편적인 예로 교사의 비율이 과거 남자가 상당수가 차지했었다면, 현재는 오히려 여성의 비율이 더 많고 공무원 또한 아직 대등한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늘어났다. 남녀평등에 관한 문제 또한 여성부의 창설로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차별이 아닌 오히려 남성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다수 들릴 정도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여성의원의 비율 또한 법안으로 제정하는 등 여성의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