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A. 사회적 배경과 가족지원정책
개요
1) 학교는 7세에 입학하고 있지만 6세로 낮아지는 추세
2) 보육과 교육은 사회적 정책 수립의 최대 이슈이며, 공공 지출 비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3) 자녀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의무교육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4) 분산된 기관구조
5) 부모가 공부 또는 직장에 있을 때 공립기금으로 1~12까지 양육
1. 스웨덴 보육의 일반적 배경
세계 최고의 선진 보육제도가 형성되는 동안 스웨덴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인구 및 가족의 구조가 달라지고,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바뀌었으며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로부터 스웨덴 보육제도가 탄생되었지만, 보육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 인구 특성
유럽북부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족에 위치한 스웨덴은 동서 499 Km,남북 1,574Km의 가늘고 긴 나라다. 국토의 총 면적으로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크다. 전체 국토 중 경작지는 10% 미만에 불과하고 삼림지대가 50%를 차지해 세계에서 핀란드 다음으로 산림면적 비율이 높다. 또한 국토 대부분이 북위 60도가 넘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추운 기후이며 농경은 일부 남쪽지방에 국한되어 있다.
스웨덴의 국토는 한반도의 2배가 넘지만 2004년 8월에야 총 인구 수가 900만 명 (남성 445만 9천명, 여성 454만 1천명)을 넘어섰고 평균 인구밀도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인 20명/㎢에 불과하다.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 스톡홀름 (160만 명) 주변이나 남쪽에 집중되어 있고 대다수 지자체들은 주민수가 1만 - 2만 명 정도다. 전체 인구의 95%가 스웨덴 인이며, 북부 국경지대에는 우랄알타이어계에 속하는 핀 족과 사미 족 등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1950년 - 1960년대 노동력의 부족으로 핀란드와 남부유럽에서 이민노동자를 유입하였고, 1970년대 중남미의 정치적 탄압을 피하여 온 정치적 망명자,1980년대 중동전쟁과 더불어 이란 이라크 전쟁난민,1990년대 아프리카의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들과 결부된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스웨덴 정부에서는 엄격한 입국심사로서 스웨덴 이주를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과 같은 다민족 다인종 사회와 달리 외국인 노동자보다 기혼여성의 노동력을 육성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히 공보육의 확장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한편 스웨덴의 평균 기대수명은 80.3세(남성 78.12세, 여성82.62세)로 높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아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노인인구의 비율은 증가해 오고 있으며, 특히 1950년
이래 노인의 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여 세계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2005년 3월 현재 스웨덴 총 인구 901만 4천 921명 중 15세 이하 인구는 160만 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은 154만 명으로, 15세 이하의 아동인구 비율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각각 전체 인구의 1/5 정도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노령화된 이구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20세기에 일어난 출산율 및 사망률의 변화는 인구구조를 변화시켰고, 이에 다라 자연히 스웨덴에서는 아동과 아동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구조
스웨덴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구조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첫째, 이혼이나 별거가 증가했다. 대부분의 스웨덴 아동들은 양친 부모가 잇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지만, 자녀가 있는 가족 중 1/5은 한 부모가족이며, 이들 대부분은 편모가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