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지역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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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 책 ‘지역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저자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이자, 변호사, 시민운동가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시민운동가로서의 저자의 이력은 이 책을 읽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권력분립과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참여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상기의 목표 달성에 있어 도움을 주는 제도라 생각하여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지방자치제의 여러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단순히 더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하는 제도인지에 대한 고민 해보았다.
저자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도입된 지방자치제도는 왜곡된 결과를 낳았으며 그 이후 1995년 지방자치선거가 완전히 부활한 이후에도 지방선거는 중앙선거에 종속된 변수로서 제한된 역할만 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곤 하지만 지역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역이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 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된 적이 없다. 각 나라는 그 나라가 겪어온 역사적 경험이 지방자치제도에 녹아있는데, 대표적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주가 먼저 있었고, 그 주의 대표가 모여 나라를 만들었다. 지방자치제도는 사실상 미국의 역사적 전통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개발을 쭉 행해오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수도권인 서울이 비수도권인 지역에 비해 더 발전 되어 그 격차가 심하며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반면 비수도권 밑에 지방에 예산은 많이 부족한편이다. 그 각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의 빛이 이 생기게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예산계획을 줄이게 되고 그 지방에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적용이 된다. 이처럼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개발자체가 문제가 있으며 수도권인 서울만 집중개발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도시와 농촌과의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의 정비와 확충, 관객 민주주의에서 심의 민주주의로의 이행, 내발적 발전의 지향 등을 추구하고 있다.
책에서 내가 흥미롭게 읽었던 것은 지역 균형 발전 부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부분이었다. 저자는 지난 노무현 정권 때의 이야기를 들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실패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시도에 한정돼 있었고 도시, 농촌 간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주장이었다. 게다가 이런 수도권, 비수도권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내발적 발전이 아닌 외래형 발전을 추구해, 행정기관 이전이라든지 외국 자본의 유치와 같은 하드웨어적 해결책만이 거론되어 별다른 소득도 없었다고 한다.
지방자치의 긍정적 측면 중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중앙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대의제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력남용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써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민들의 감시, 견제역할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방 내에서 또 다른 ‘권력체’의 출현을 이 책의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등의 각종 권한을 매개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지역민의 관심 부재 속에서는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지역의 지지 없는 지방의원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견제기능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제 속에서 새로운 권력의 남용이 행해진다. 그런 사례가 뉴스, 신문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저번에 신문 스크랩 할 때 동해시에 그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그와 유사하거나 심한 일들이 번번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지방자치제 속에서는 지방정부가 개발정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나 재분배정책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지방자치제를 통한 지방간의 경쟁은 보다 효율적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순 있으나 효율을 강조하다보니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설사 각 지역은 시작이 같다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운영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갈리게 되고 이러한 차이가 커지면서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 간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고 그 결과는 결코 올바르게 비춰지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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