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그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논의 혼인빙자간

 1  혼인빙자간음죄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그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논의 혼인빙자간-1
 2  혼인빙자간음죄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그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논의 혼인빙자간-2
 3  혼인빙자간음죄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그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논의 혼인빙자간-3
 4  혼인빙자간음죄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그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논의 혼인빙자간-4
 5  혼인빙자간음죄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그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논의 혼인빙자간-5
 6  혼인빙자간음죄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그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논의 혼인빙자간-6
 7  혼인빙자간음죄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그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논의 혼인빙자간-7
 8  혼인빙자간음죄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그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논의 혼인빙자간-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혼인빙자간음죄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그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논의 혼인빙자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혼인빙자간음죄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
그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논의
목 차
서 론2
합헌 측 99헌바40 판례 분석2
합헌 판결 내용2
합헌 판결 근거2-3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2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3
평등원칙 위배 여부3
헌법재판소 제시 근거 외 합헌 근거3
법익 균형성의 상실 여부3
형벌의 적정성 여부3
위헌 측 2008헌바58 판례 분석4
위헌 판결 내용4
위헌 판결 근거4-5
입법 목적의 정당성 상실4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최소성 상실4
사회의 변화5
성문화의 개방성5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5
혼인빙자간음죄의 규범 기능 상실5
법익 균형성 상실6
헌법재판소 제시 근거 외 위헌 근거6
법률과 도덕의 영역의 문제6
비행과 책임 사이의 비례6
결 론7
참고 문헌7
서 론
1953년 ‘혼인빙자간음죄’ 합헌 결정 이후 56년 만인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효력은 종지부를 찍었다. 1953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많은 논란이 뒤따랐으나 2002년 10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대 2의 결과로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리기에 이른다. 약 7년 만인 2009년 11월 26일 또 다시 논쟁이 시작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결정을 뒤엎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여전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바, 다음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위헌, 합헌 측 각 논거를 살펴보고 그 위법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합헌 측 99헌바40 판례 분석
합헌 판결 내용
어떠한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가 형벌권으로 이를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덕률에 맡길 것인지의 문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혼인빙자간음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할 것인지, 어떠한 제재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의지 즉 입법정책의 과제로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자유에 속한다 우리 사회에서 혼인의 순결과 미혼여성의 정절관념은 전통적인 윤리·가치로서 여전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혼인빙자간음죄는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우리의 법의식을 바탕으로 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영역 내의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합헌 판결 근거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