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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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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1. 각 계급을 지칭하는 용어
블루칼라(청색 작업복을 입는 노동자를 의미하는 말, 생산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그레이칼라(생산 공정의 컴퓨터화 - 블루와 화이트의 쌍방의 성격을 포함)
화이트칼라(육체적 노동을 하더라도 상품생산과는 무관한 일을 하는 경영 사무직 등의 종사자로 신 중산계급층을 형성하고 있다)
골드칼라(황금과 같은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의미, 노동을 하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자신이 창조한 결과물에 따른 보수를 받음, 각 분야의 전문가 등)
2. 화이트칼라범죄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과 동시에 민주화라는 새로운 체제로의 도입으로 많은 진통을 겪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최근에 눈에 띄게 증가한 범죄가 바로 경제범죄로 일컬어지는 화이트칼라범죄라고 할 수 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경제성장의 추이에 따라 근래에 급격히 나타난 것으로 여타 범죄와는 달리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법조차 확실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살인, 강간, 강도 등 전통적 범죄라 불리는 그것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확연하며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화이트칼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 중의 하나로 피해자의 범위가 광범위 하며 이 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위험의식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또 범죄에 사용되는 수법이 누가 보아도 명백한 불법성을 띠고 있는 절도나 폭행과 달리, 화이트칼라범죄는 그 불법성을 포착하는데도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정신적인 손상을 입히는 전통적 범죄와는 달리 경제적 손실의 대부분이므로 사람들은 범죄 피의자의 처벌보다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회복을 바라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며 기존 범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와 그에 관련한 형범, 판결 사례 등을 조사하고, 그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