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써『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 바(행정소송법 제4조Ⅰ)
이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성립시킨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당해 처분의 취소. 변경을 통하여 그 법률관계를 변경. 소멸시키는 성질을 가지므로 형성소송의 성질을 갖는다.
II. 취소소송의 전제조건
1. 처분성
1) 개념
행정소송법 제 2조에서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행정청의 행위에 의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새로이 구체적으로 설정, 변경되거나 제한되고 이러한 행위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권력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 당해 행정작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쟁송 가능여부 뿐만아니라 공정력(행정쟁송관련 법령상의 집행부정지 원칙에 의해 뒷받침 된다.), 불가쟁력(행정쟁송 제기기간) 등 법률상 인정되는 효력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비해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 의해 좀더 제한을 받을 필요성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당해 행정작용이 처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모든 사법적 쟁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렇게 처분에의 해당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처분성의 공통지표를 추론해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하에서는 처분을 하는 “행정청”의 개념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