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통한 대안의 제시
목 차
Ⅰ. 차별금지법의 제정
Ⅱ.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
1.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1) 차별의 개념
(2) 차별금지사유
(3) 차별의 영역과 예외
(4) 국가 및 지방단체의 의무
(5) 차별금지 및 차별예방조치의무의 명시
(6) 차별의 구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비교
(1) 차별의 개념
(2) 차별의 영역
(3) 차별의 예외
(4) 차별구제수단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1. 국가인원위원회 권고안의 주요내용
(1) 간접차별과 괴롭힘을 차별개념에 포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
(3) 차별금지규정 명시
(4) 차별예방조치 명시
(5) 강력한 피해자구제수단 도입
2.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비교
(1) 차별의 개념
(2) 차별금지사유
(3) 차별의 영역
(4) 차별의 예외
Ⅳ. 비판과 대안
1.차별의 개념
(1) 차별과 차별대우의 구분
(2) 간접차별과 괴롭힘의 포함 여부
2. 차별금지사유
3. 차별의 영역
4. 차별구제수단
5. 입증책임의 문제
Ⅰ. 차별금지법의 제정
차별받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가혹한 차별의 현실 예를 들어 성차별 현실을 현행 법령상의 규정을 통해 검토한 것으로 박선영/김진, . 여성가족부, 2005, 27면 이하 참조 그밖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다양한 차별사건을 통해서도 가혹한 차별의 현실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편), , 2002, 392면 이하(제2부 차별행위의 실제)참조.
은 개선될 수 있는가? 냉혹한 현실은 의식의 전환과 문화의 변화로만 차별의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왔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통한 차별의 개선과 시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문제는 법과 제도가 차별의 개선과 시정에서 어떤 역학을, 어떤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법과 제도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강제수단인 형사적 처벌로써 차별을 응징할 것인가? 아니면 완화된 강제수단인 형사적 처벌로써 차별을 응징할 것인가? 아니면 완화된 강제수단인 민사적 손해배상으로써 차별에 대응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법과 제도는 차별과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공간’만을 제공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차별의 본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국가인원위원회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안, 그리고 이 권고를 받아 법무부가 마련한 차별금지법안 및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비교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그런 후에 차별의 개념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면서 현행 차별금지법들과 제시된 차별금지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적 대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Ⅱ.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
1.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1) 차별의 개념
법무부안은 인권위안과 마찬가지로 간접차별과 괴롭힘을 처벌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간접차별의 개념을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이야기한 경우”라고만 정의함으로써 인권위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접차별의 정당화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차별금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