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설
Ⅱ. 본문
1. 양도의 개념
1) 양도의 의의
2)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한 양도의 조건
3) 양도로 보는 경우
4)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2. 양도소득세
1) 의의
2) 양도소득세 과세물건
3) 양도소득세의 계산
4) 양도소득세의 기간과 소득세율
5) 비과세와 감면
3. 양도소득세제의 개선
Ⅲ. 결어
Ⅰ. 서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 인세, 부동산정책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제도는 1967년 11월 29일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투기억제세에서 비롯되며, 1974년 12월 24일 양도소득세로 흡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로 실현된 자본이득을 주 과세대상으로 하는 비정기적이고 자발적인 조세이면서 여타의 통상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와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 방식이다. 과세대상의 거래를 통한 자본이득발생이라는 개별 거래세적 성격과 연간 한 개인의 자본이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인세적 특징을 동시에 지닌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과 그 권리, 비상장주식, 기타 자산을 모두 포함하지만 부동산이 사실상 양도소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총합산하여 소득세로 부과한다는 당초의 취지보다는 부동산 거래시마다 개별적 양도소득으로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양도세로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조세로서 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개별거래세 및 인세적 특성으로 인해 주택시장 활황기에는 세율인상, 과표인상, 비과세감면축소의 방법을, 불황기에는 세율인하, 과표인하, 비과세감면확대의 방법을 통해 주택건설 및 신규취득 등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세제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과표 구간 및 세율체계 개편으로 종합소득세ㅡ이 누진세율구조와 일치시켜 양도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효과 때문에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주요 OECD 국가들의 자본이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로의 포괄과세 경향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Ⅱ. 본문
1. 양도의 개념
1) 양도의 의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 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 다. 김용구 양형렬 외 1명, 부동산 세테크, 2006, 탐진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한 양도의 요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한다.
가) 자산의 사실상 이전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도는 등 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