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전쟁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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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턴테이블이나 워크맨을 이용하여 LP나 Tape을 가지고 음악을 즐겼던 아날로그 시절이었다. 아날로그 시절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논쟁되어지는 음반 저작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음악 신호를 저장하는 방식도 다르고 불특정 개인들 간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현재의 대중적인 인터넷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아날로그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 때 당시에는 적어도 과학군사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날로그 기술이 우리 사회의 주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들어서고 정보화 사회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의 생활 양식을 크게 바꿔 놓았다. 정보의 전자적인 byte화와 압축화(Encoding)를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 Chris Barker, Cultural Studies : Theory and Practice, 2000
은 어떤 종류의 정보형태든지 숫자 0과 1로 환원시킴으로써 정보의 통합화와 표준화를 이루어 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통하여 어떠한 종류의 정보 양식들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과거 동일한 매체로 제작된 불법 음반의 유통에 의하여 위협받던 음반 산업계를 디지털화 및 디지털 송신이라는 새로운 전파 방식의 등장에 의하여 새롭게 위협하고 있다. 즉 새로운 음반 저작권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리바다와 같은 P2P(Peer to Peer) 서비스 기술과 벅스 뮤직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기술에 의해 유통되는 MP3라는 음악 파일이다.
이러한 MP3 음악 파일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대형 통신망 상에서 음악파일을 손쉽게 접하고 즐기며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MP3파일은 기존의 음악 파일과는 달리 비교적 CD음질에 가까운 양질의 음질을 가지면서도 파일 크기가 작고 무료였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특히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것이다. 고음질, 저용량과 사용 비용 무료인 MP3파일은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인터넷 통신망 상에서 널리 유통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MP3 Player가 널리 보급되면서 MP3의 유통이 가속되었다. 그리고 현재 MP3의 대중적인 보급을 바탕으로 MP3폰까지 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MP3 음악 파일의 유통이 음반 저작권 논쟁에 휘말리게 된 것은 음반 산업의 침체와 그 시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음반업계 입장에서는 MP3 음악 파일이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이용자들에게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MP3 음악 파일을 한국 음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떨어뜨리고 시장을 외면하게 만들어 결국 음반 산업의 침체로 까지 몰고 갔던 주범으로 여기게 되었다. 더구나 한국 음반업계는 한국 음반 시장의 소비층과 MP3 파일의 소비층이 10대, 20대 같은 젊은 세대들로 서로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음반업계들이 음반 산업의 몰락을 막기 위해 MP3 음악 파일에 대한 음반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MP3 음악 파일 유통망과의 논쟁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조는 이러한 MP3 음악 파일 논쟁과 우리 나라 저작권법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MP3 논쟁에 대한 입장과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2. MP3, P2P, 스트리밍 서비스 우성엽, P2P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책임 - 냅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2002년, 3~6면
1) MP3 음악 파일의 기술적 내용
MP3 파일은 윈도우체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음악파일인 WAV 파일을 MPEG Layer3의 방식으로 압축한 디지털 데이터 파일이다. 효과적인 압축(Encoding)기술은 컴퓨터와 함께 오디오와 비디오 데이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다. 최근 들어 많은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고 압축을 위한 몇 가지 독자적인 포맷이 있었지만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가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그룹에 의해 권고된 국제기준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MPEG Layer3의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