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I 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II 부동산 세제의 개괄 및 임대주택사업 관련 세제
1. 부동산 세제의 개괄
2. 임대주택사업자의 구분
3. 과세당국의 입장
4. 주택임대사업 절차(임대주택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III 취득 시 관련 세금
1. 임대주택사업자의 취득세
2.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세
3. 주택 임대사업 요건 및 혜택
4. 근거 조례 사항
Ⅳ. 보유 시 관련 세금
1. 임대주택사업자의 재산세
1) 의의
2) 성격
3) 표준세율
4)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요건 및 혜택
2. 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1) 의의
2) 성격
3)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
Ⅴ. 양도 시 관련 세금
1. 임대주택사업자의 양도소득세
2. 주택 임대사업 요건 및 혜택
3. 근거 조항
Ⅵ. 현재 진단과 향후 전망 제시
Ⅷ. 비판
I. 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3000조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뜨겁고, 그 중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2000년대 중반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열풍에 따라 많은 다주택 소유자들이 생겨났고, 이들에 대해 취득, 보유, 양도에 걸쳐 다양한 과세 방식이 정립되었다. 다주택 소유자들은 잉여 부동산들을 임대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나라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 사업자들은 부분적인 감세와 면세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감면(면제)해주고 있다. 세제 혜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60㎡이하 임대주택사업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재산세는 40㎡이하의 경우 100% 감면 40-60㎡의 경우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합산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소득세는 감면, 일반세율 및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는다.
현재 부동산은 양도차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유의 개념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용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주택)의 이용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화 되어있는 방식은 주택을 임대하는 것인데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소유에서 수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현행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혜택과 자격요건에 대해 여러 임대주택사업자의 분류 중에서 매입임대주택,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부동산 세제의 개괄 및 임대주택사업 관련 세제를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본 후 현재 진단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세제 검토를 통해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고, 보다 합리적인 세제방식 확보를 논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부동산 세제의 개괄 및 임대주택사업 관련 세제
1. 부동산 세제의 개괄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방·치안·교육·지역균형발전 등과 같은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이는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조세의 목적과 기능
1) 국고적 목적(재정수입목적)
이는 조세의 기본적 목적이요, 주된 목적이다. 세의 기본적인 목적은 일반경비에 쓰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시장기구, 사기업에 의해서는 공급될 수 없는 국방이나 외교는 전적으로, 교육, 의료, 보건, 교통, 공해 등은 그 일부를 재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거대한 재정지출이 따르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의 조달이 필요한바 정부는 조세의 징수, 공채발행, 전매품 및 국유재산과 같은 정부재화판매의 방법 등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조세임은 분명하다. 국고적 목적은 바로 조세의 재원조달기능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