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000년 인권이라는 개념은 2000년 이전에 오히려 활발한 시민활동의 일환으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본 글은 인권은 국민 각자의 개념정립과 활동은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했다. 그래서 더욱 국가 책임의 문제와 국가가 인권의 주체로서 활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 등 인권이 국가적 측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기대중 정권 그중에도 외환위기가 회복되는 시기를 2000년으로 잡았다.
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인권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 남용되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인권이라는 본질적 개념은 그 의의를 상실할 가능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인권 개념이 남용 혹은 오용될 수 있는 예를 들어 파악해보자. 그 예로는 중고등학생의 두발자율화 본 사례는 법적 판단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안을 통해 인권, 인권법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사안으로 본 글에서는 기재되고 있다.
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고등학생의 두발에 규제는 그들의 행복추구권, 자유권에 반하는 인권침해의 사안이라고 파악할 것이다. 물론 단 한가지의 시각에서만 보면 이는 명백한 행복추구권, 인권의 존엄, 자유권 대한민국헌법에 자유권에 관한 실질적 기본권 규정은 없으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에 자유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학설이 통설이다. 물론 생명권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는 법실증주의 국가 내에서 상당히 위험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문리해석, 입법자의 의도, 역사, 체계적, 논리적 해석상(사비니의 역사학파적 해석) 파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본 논의와 본 글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만 이부분에 관한 논의는 추후에 논의문제로 삼겠다.
에 반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는 그렇게 쉽게 파악될 수 없을뿐더러 그렇게 간단히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권은 간단하게 파악되어 주장되는 순간 인권본질의 존엄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발 자유화 역시 이러한 가능성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본 글은 바로 인권 자체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국내에 인권현실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인권이 국내에서 발전하고 뿌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는데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