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북한 계간 학술지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
1. 연구 목적
지난달 13일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나진~하산물류협력사업에 대한 MOU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협력 및 에너지 개발, 교통·건설 인프라 협력 등의 분야에서 9건의 양해각서가 별도로 교환되는 등 경제전반에 걸친 다양한 협력방안을 합의하였다. 이는 극동지역 진출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북한과 직접 맞닿아있는 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북한과의 긍정적인 관계 변화를 기대하게 하였다.
또한 최근 연합뉴스는 북한의 계간 학술지 경제연구 최신호(10월 30일 발행)의 러시아 원동(극동) 지역 경제발전의 최근 특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인용하며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질 것을 예상했으며, 북한이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내다보았다.
이처럼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와 가능성은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통합 내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우리는 한·중FTA, 한·러FTA가 추진중이다. 필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경제 협력과 더불어 한국, 몽골, 일본이 포함된 동북아 경제협력의 플랫폼은 지역의 경제 협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지역경제협력은 역내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높여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주의적 국제정치 이론을 적용한다면 경제협력을 통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이 높아지며 정치, 군사적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대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전망이 불투명해지거나, 낙관적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우리와는 적대국가이며, 아직 개혁과 개방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중 수교, 한러 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경제 공동체 혹은 경제 블록화에 대한 북한의 이해와 입장 변화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경제블록이라는 용어는 자본주의가 판매시장·원료시장으로서의 식민지나 반식민지를 필요로 하고 이의 배타적 지배를 강화하게 된 데서 비롯됐다. 1932년 오타와에서 열린 영국 제국경제회의에서 세계공황 후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각국 간의 격렬한 시장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본토와 그 속령과의 사이에 특혜관계가 설정되면서 경제블록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됐다. 당시 블록경제로는 영국블록·범미국블록·프랑스블록 등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민지 개념과 달리 일정 지역의 국가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블록을 형성하고 역내교역은 자유롭게 하되 역외국가엔 배타적 무역장벽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유럽연합,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통합 구상들이 모두 이에 속한다. 백과사전
즉, 경제블록은 원래 폐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적 결합을 토대로 하는 개방적의미로 변했으며, 지역 경제통합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북한의 경제연구에 나온 ‘경제블록화’ 혹은 ‘동북아지역경제협력’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태도변화에 대해 살펴 보고자한다. 북한은 1990년대 초에는 경제블록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2004년을 지나면서는 ‘경제블록화’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동북아경제협력’, ‘지역경제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먼저 ‘경제블록화’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20년이 지난 2010년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혹은 변화가 없는지를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