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문제제기)
2. 본론
Ⅰ. 정보사회의 의의와 특성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Ⅱ.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
Ⅲ.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사례
Ⅳ.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논의
1. 한국의 헌법
2. 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Ⅴ.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1.기술적 통제
2.윤리적, 교육적 과제
3. 결론
4. 참고문헌 목록
1. 서론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은 이제 전 산업부문과 생활영역에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른바 1990년대의 www(world wide web)으로 통하는 ‘인터넷 혁명’과 더불어 그에 따라 컴퓨터가 처리하는 형태의 정보, 즉 디지털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계속되는 성능 향상의 결과로 컴퓨터는 동영상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가 되었다 .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를 디지털(숫자)로 전환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 디지털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세계 모든 곳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정보기술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경제적, 군사적 경쟁력을 갖게 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미사일의 정확성과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공장의 생산성 예측과 향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개인에게 새로운 것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고 제시해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정보의 기술발달은 인간세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까지 가능하게 해주고 있으며 삶에 있어서 편리함 뿐만 아니라, 신속함과 정확함까지 보완해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와 통신 기술이 발달된 사회, 이른바 ‘정보화 사회’의 실현에 거는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사이버상의 명예 훼손, 사이버 세계로의 탈선(게임 중독), 익명성 문제와 인터넷 중독증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 당하고 심각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가장 커다란 사회문제 중 하나로써 제기되고 있다. 해킹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유출과 더불어 잘못된 정보가 전파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점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도입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상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써 자리잡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정보화 사회의 실현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도 개인의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프라이버시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여러 가지 사례, 그리고 나아가 그 보호방안을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본론
I. 정보화 사회의 이의와 특성
(1) 정보화 사회의 이의
정보화 사회는 2차 대전 이후 급속히 발달하는 정보기술을 배경으로 인류가 이룩하게 될 ‘새로운 사회’의 모습으로 제시되었다. 용어 자체는 이미 1960년대 초 ‘정보화 사회’라는 개념을 1962년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츠 마흐럽(Fritz Machlup)이 최초로 주장하게 되었으며,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지식사회의 등장을 예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정보화 사회는 산업사회 이후에 급격히 발달 되었는데,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정보사회’라는 용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다니엘 벨은 이 사회를 탈산업사회라고 불렀고, 엘빈 토플러는 초산업사회라고 불렀으며, 에치오니는 탈근대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1946년 최초의 전자계산기인 에니악이 만들어진 이래 컴퓨터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인류문명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다름아닌 정보사회내지 정보화 사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과거 중요시 여겨졌던 물질, 에너지원 등을 대신하여 정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사회를 오늘날 일반적으로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실제로 현대에서는 정보지식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화 사회를 보다 상세히 정의해 보면 ‘규범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민주화, 복지화, 합리화의 여러 가치를 실현시킴을 목적으로 하며, 정보, 지식 등이 중요한 자원의 하나로 인식되어 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고도로 발달된 정보기술을 기반구조로 하여 정보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이의 생성, 전달, 가공, 누적이 활발해져, 정보 통신 시스템의 응용분야가 복잡 다양화되고 광범위하게 확대된 사회’를 말한다. 즉, 정보화 사회는 한마디로 주요 인간활동이 정보 및 통신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회를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화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전달·공급되며, 대부분의 고용이 지식과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과 관련된 정보 산업에 집중되는 사회를 가리킨다. 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보급과 그에 따른 정보화의 가속화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변화의 태풍이 일어났으며 그 속에 그러나 정보화는 인간사회에 커다란 빛과 함께 그림자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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