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I. 서론
II. 본론
1. 선행연구
2. 이론적 배경
1) 인적 자본론(기능주의적)
2) 문화적 자본론(구조주의적)
3. 사회 양극화와 교육 격차의 문제
1) 부자일수록 교육비 비중이 높다.
2) 고학력자, 취업도 잘된다.
3) 소득양극화 확산
4) 대 잇는 소득과 학력의 양극화
4. 한국 사회의 교육 실태
1)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2) 저소득층의 학업성취 격차
3) 부(父)의 직업별 학업성취 격차
4) 부(父)의 학력별 학업성취 격차
5) 학교 소재 지역에 따른 취약성
6) 방과후학교 참여율
7) 사교육 참여 실태
5.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할 점
III.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하며 동시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평등은 기회균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 기회균등은 사회의 각 구성원이 그의 출생,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재산이 어떠하든 간에 실제로 자기 자신이 부여받은 신체, 성격, 지능 등을 완전히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 중 교육의 기회균등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를, 낮은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를 가능하게 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통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회에서도 완전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의 능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자식의 삶과 계층이 결정된다는 것의 문제는, 현재 민주주의사회가 과거 전통시대 신분제도사회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사회 불평등은 계층 간 괴리감을 형성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내의 조정 기능을 약화 시키는 점에서 사회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육의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가정이 속한 계층에 따라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왔다. 소득과 노동시장과 같이 계층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사회의 변화가 장기화될 때 가정의 계층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 소득 양극화로 중간층이 감소하고 빈곤층이 증가하게 되어 학교 교육이 공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혹은 설사 공적인 역할을 일정 정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빈곤층은 불리하게 되어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II. 본론
1. 선행연구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학생의 교육성취에 관한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가정배경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 회원국들의 고등교육지향에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Halsey, 1997)에 따르면 학생의 가정배경이 학생의 교육성취에 뚜렷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사회경제적 요인이 학교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aell, 1997). 교육성취에 있어 가정의 영향력을 극명하게 보여준 연구는 콜맨(Coleman, 1996)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교육성취 불평등의 우너인이 학교시설, 재정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배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콜맨(Coleman, 1996)의 연구 이래 미국을 중심으로 교육성취와 부모의 소득계층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학교 효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교육성취에 관한 일련의 국내 연구들은 교육성취에 있어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강희돈(1988)은 가구주의 학력과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은 비례관계에 있으며, 고소득층 일수록 일류대학을 강하게 선호함을 보여주고, 김부태(1995)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 부모의 지원정도, 기대수준이 학생의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다. 김경근(1999)은 교육성취 결정요인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아버지의 학력이나 직업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임을 분석하였다. 이철호(2004)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 성적이 좋으며,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교육비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안병철(2005)은 경제적 하위계층에게 학업부진이 집중됨을 밝혔다.
2. 이론적 배경
1) 인적 자본론(기능주의적)
인적자본론이라 함은 교육을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노동자의 소득과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1950년대 미국에서 새로이 등장한 이론이다. (윤정일, 1998).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본이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것처럼 학교교육 또는 직업훈련과 같은 것들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그들의 소득과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수익과 비용의 차이는 개인 간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량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이는 다시 인적자본의 질적 차이를 유발하여 생산성 격차를 초래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인적 자본론자들은 교육에의 투자가 자본의 투자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소득과 지위의 향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교육을 꼽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적 자본론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증가와 교육열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오욱환은 “타고난 재능에 노력을 더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생산현장에 실현함ㅇ로 써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고용주들로부터 효율적 생산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소득을 받는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소득 향상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술 하였다. 인적자본론이 대두되면서 학자들은 교육비의 증대가 노동시장에 있는 개인의 소득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고 입증하기 시작하였다. 즉,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과 물적 자본에 의한 투자를 실증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한 것이다.
2) 문화적 자본론(구조주의적)
문화적 자본론은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 재생산론은 1960-70년대 ‘빈곤문화’연구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빈곤문화 연구가들은 빈곤층의 ‘문화적 박탈’을 그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에서 찾았다. 그러나 사회적 재생산 이론가들은 제도적 특권과 차별이 어떻게 개인 및 사ㅚ적 불평등과 연결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보올즈와 진티스(Bowles and Gintis)는 교육이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정당화 시켜주는 태도와 기술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알뛰세의 견해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논의를 발전시켰다(Bowles and Gintis, 1976). 그들에 의하면, 교육제도는 사회관계를 생산관계에 구조적으로 대응시킴으로써 새로운 세대를 경제체제에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학생들에게 상벌에 의한 업적주의적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동시에 학생들을 직업적 위계구조에 할당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사회적 평등화를 구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개인에게 차별적인 경제적 지위를 할당하는 합리적인 메커니즘으로 위장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Bowles and Gi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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