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북한의 외교정책과 핵 문제
Ⅰ. 서론
한 국가의 대외정책은 그 나라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설정한다. 물론 정치체제나 정권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어떠한 원칙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동안 북한이 대외정책을 수행해 온 과정을 지켜보면 나름대로의 원칙에 의하여 움직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외정책의 목표와 결정, 미국과의 외교정책과 핵문제, 북한의 대외정책의 의도와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대외정책의 목표와 결정
1. 대외정책의 목표
북한의 대외정책의 목표을 살펴보기에 앞서 국가들의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대외정책 목표의 사전적 의미를 되새겨 보자. 대외정책의 목표란 국가와 관련된 이익을 국제정치적 상황 및 가용한 국가능력의 관련성 속에서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이고, 국제환경 속에서 그 국가와 관련된 특정 외부상황을 변경시키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책결정자의 선택인 것이다. 결국 이는 한 국가가 특정한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이익의 추구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국가이익의 핵심적인 목표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보, 영토보전, 경제적 복지, 생활양식 보전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1차적인 것은 국가이익의 추구라는 점이다. 이를 군사주의를 통한 체제보장과 경제적 실용주의 두가지 목표로 함축시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로 북한의 대외정책의 목표는 체제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은 경제문제해결을 위해 국제관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군사부문 활용을 통한 체제유지와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고 대외정책 방향도 같이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행에서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대외정책 기구와 결정
북한 정치체제의 속성은 유일영도 체제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정책을 포함한 모든 중요한 정부정책을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위계질서 속에서 수령과 로동당이 독점하고 있다. 실제로 외교정책 결정 및 집행과 관련해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제담당비서와 국제부가 당적 지도를 책임지게 된다. 여기서 결정된 문제가 최고인민회의에 통고, 추인되는 것이 상례이다.
국가기구에서 외교전담기구는 내각 산하의 외무성이다. 외무성은 형식적으로 내각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제로 내각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고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특별부서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북한 대외정책의 상설적인 최종 책임기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다.
외무성이 북한의 대표적인 외교기구이긴 하나 북한에는 이 밖에도 각종 민간외교를 수행하는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내각 산하 각급 대외무역관련 경제부처, 관광총국 등 여러 종류의 외교관련 기구들이 존재한다. 특히 대외문화연락위원회ㅣ는 비정부관계를 총괄하는 부서로 외국의 각종 친선단체 및 주체사상과 관련된 해외단체들과의 교류 및 민간외교 등 외교활동의 일부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