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제 2 장 작고 효율적인 경찰기능을 수행하기위한 대안
제1절 개관
제2절 효율적인 경찰력 운용을 위한 기존의 노력
1.「대단위 파출소」시범운영
2.「치안서비스센터」기능전환
3. 중심파출소제도
4. 기존의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제3절 작고 효율적인 소규모 경찰서
1. 효율적인 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한탐색
2. 소규모 경찰서 신설방안
3. 거점파출소 운영 방안
제 3 장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제1절 도입의 필요성
제2절 자치경찰제 논의과정
1. 자치경찰제에 관한 정치권의 논의
2.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의 추진경과
3. 참여정부 이전의 논의과정
4. 참여정부의 논의과정
제 4 장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협력 강화방안
제1절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성 제고
1. 상호역할 분담의 재정립
2. 상호간의 역할기준 설정
3. 상호 책임자 지정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경찰은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경찰조직 목표의 성공적인 수행여부는 경찰공무원의 능력과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경찰의 목적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효과적인 달성은 경찰공무원 즉, 인적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적격자를 선발ㆍ채용하고, 지속적인 능력발전과 사기양양을 통한 근무능률의 향상등과 같은 인사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각국에서는 1930년대에 출현하여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전통적인 형태의 경찰활동은 조직운영에 있어 비민주적이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의 역할인 범죄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형태의 경찰활동인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즉, 범죄가 발생한 후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를 진압하는 사후대응적인 경찰활동에서 사전예방적인 경찰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저자 골드스타인은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용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으나 이 용어는 아직 통일된 개념규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학자라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단일의 개념정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정립을 시도한 학자들에 따라서 서로 다르지만 경찰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개혁, 혁신을 표현하는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의 계획적인 지도에 따라 지역사회를 재정립하며, 지역사회내의 모든 구성원들과 경찰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찰활동이다. 다음으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후에 좀더 자세하게 언급되겠지만 이와 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통적인 경찰활동과는 다른 것이며, 경찰조직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경찰활동 철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관 역시 자질, 역할등에 있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관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책에서, 저자인 큐켄달은 지역사회 경찰관이란 시민들을 위해서 민주적 역할모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모형 내에서는 경찰관은 공평하고 공명정대하며, 억제와 연민을 나타내면서 객관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이 강조된다. 또한 개인간의 갈등과 집단 갈등은 최소한의 강제로 처리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모형에서는 경찰관들이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경찰활동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경찰은 전통적으로 선발된 경찰관과는 상이한 인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ㆍ선발해야 하고, 이전과는 다른 교과과정을 가지고 선발된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즉 지원자들 가운데 전반적으로 경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사람을 선발하되, 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성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야 하고, 교육ㆍ훈련은 과거에 사용되었던 「전통적 군대모형」에서 인간관계기술과 사회적 감정이입 그리고 독립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훈련모형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특히 경찰은 국가의 공권력을 상징하며, 경찰관 개개인은 시민들에게 정부의 얼굴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개개 경찰관의 성공적인 활동여부가 곧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경찰행정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경찰활동 패러다임에 적합한 인사제도의 개혁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경찰이 국민의 공복으로 친절ㆍ봉사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제2의 건국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효과적인 경찰력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행정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을 유발하는 제도상, 운영상의 문제점과 환경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찰조직의 민주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댕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99년 시작된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우리경찰이 도입하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사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우리경찰은 민주적이며, 작고 효율적인 투명한 경찰조직의 구현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와 만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관리, 치안활동, 대민서비스이 세가지 분야에 걸쳐 221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대대적인 의식개혁 및 기강확립, 근무여건의 개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경찰 인사와 관련하여 능력과 실적에 의한 인사실시, 경찰교육의 개혁, 여성인력의 확충등을 포함한 26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와 같은 경찰의 자체혁신노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일반국민의 43.1%와 여론 주도층의 50%가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경찰을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경찰은 민주적 법치질서 확립, 감동적 성실봉사, 생산적 과학치안, 고품격 조직문화, 적극적 선전홍보의 다섯가지 분야에 140개의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21세기 경찰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지역사회경찰활동을 도입하였다. 파출소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심체화하고 지역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경찰관 개인의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극적인 실시는 미흡하다. 사후대응적인 법집행 위주의 전통적인 경차로할동에서 사전예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의 경찰활동 철학의 변화는 이를 수행할 경찰관 개개인의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은 열악한 근무여건의 개선, 경찰관의 보수수준의 인상,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등과 같은 인사제도의 개선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경찰활동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경찰공무원의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이를 수행할 우수한 자원을 모집, 선발,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경찰조직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미 입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의 인사관리를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미래에 경찰에 입직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인적자원의 개발이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수행할 합리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교육하며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일단 경찰에 입직한 경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