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북한은 2006년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어서 10월 9일 핵실험이 성공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이 문제가 현재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는 북한체제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남북공동체 건설과 직결되어 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키고 핵과 미사일 개발 및 수출 포기 카드 등을 활용해 미국과의 현안문제인 적대관계 청산, 북미평화협정 체결, 테러국가 지정 해제 및 경제지원 등의 일괄타결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검증, 투명성, 선(先)핵폐기 등을 주장하면서 대북 강경 정책을 유지하였다. 현재 북미간 갈등의 핵심은 1994년 제네바합의의 이행문제 및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방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네바합의 무효화 또는 파기 단계에 이르렀다.
2002년 10월 이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보유문제가 제기돼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로 작용하였다. 이후 남북한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의 당사자들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법을 모색하였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고, 마침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이 성공하였음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긴장이 더욱 고조 되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커다란 사건이었다. 북한의 핵문제는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체제생존의 문제이고 미국은 9.11테러사건이후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확산방지 등 미국이 수립한 세계전략의 일환에 따른 정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쉽사리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한 단기간 내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강경 태도는 체제생존을 위한 경제지원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벼랑끝 전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생존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북한의 핵시설과 핵관련 일지
가. 북한의 핵시설 현황
북한의 핵시설 현황을 열거해 보면 핵무기 생산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구비되어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이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북한 당국의 의지와 국제적 감시 외에는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북한이 보유 중인 핵시설이 핵폭탄 제조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설명한 바 있는 핵무기 제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 이에 해당되는 북한의 핵시설을 대비시켜 보고자 한다.
① 우라늄 채광
이는 우라늄 광산에서 천연 우라늄을 채광하는 공정이다. 북한은 평남 순천에 두 개의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순천, 선봉, 홍남, 평산, 평원 등지에 고품위 우라늄 약 26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우라늄 정련
채광된 우라늄을 가공하여 0.7%의 우라늄235와 99.3%의 우라늄238로 구성된 정제우라늄(yellow cake)을 제조하는 공정이다. 북한은 평안북도 박천과 황해북도 평산에 두 개의 우라늄 정련 시설을 운영 중이다.
③ 핵연료봉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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