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차별의 문화와 외국인노동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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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차별의 문화와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차별의 문화와 외국인노동자 문제
< 목 차 >
서론
외국인노동자의 발생과 현황
1.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의 역사
2. 국인노동자의 규모
3.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으로 취업을 하게되는 동기
외국인노동자를 보는 시각
1. 동정적 시각
- 사례 1. 우리, 내일 인도네시아 가요 (여섯살 꼬마 띠안과 아빠)
- 사례 2. 사랑하는 엄마께 (늦깍이 고등학생 따와)
- 사례 3. 내 친구 초리 이야기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누리끼)
2. 비판적 시각
(1) 이주노동자란?
(2) 불법체류 노동자의 문제점
국가적인 정책의 방향과 해결방안
1.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추이
2.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화 시키는 노동정책
3.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강제추방정책
4.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결론
서론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에 생각은 대체로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흰색 피부를 가진 서양인이거나 동양인으로서의 일본과 중국인 정도로 이해하는 하는 것 같다. 그런 연유로 외국인노동자를 정의해 보았을 때 중국의 한족과 조선족을 포함한 동남아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내들은 또 다시 불법 체류자라는 이미지와 같이 취급되어 우리들에게 나쁜 이미지로 다가오는게 현실이다.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나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 등의 국제기구의 창설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바라보고 있다. 1948년의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 차별철폐의 바람은 구체화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곧바로 UN과 EU라는 초국가적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인권에 대한 문제는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문민정부가 나타나면서 조금씩 싹을 피워 현재의 참여정부에 이르러서는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은 듯하다.
하지만 5000년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과거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풍토와 함께 우리보다 발전한 문화권의 서구와 일본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우리나라에 비해 다소 저소득을 가진 중국, 동남아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유색 인종에게는 부정적인 입장을 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흑인폭동과 한인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일던 미국의 경우와 한국에 대한 속국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을 대면하면서, 우리들은 나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타민족에 대한 배척의 사고는 어떠한가. 경제력에 따른 계층제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타문화배척은 자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현실적으로는 외관상의 차이로 인한 차별도 무시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서구적인 반전의 모형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문화를 많이 접하면서, 키가 크고, 눈이 크며, 흰색 피부를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그와 대조적인 왜소하며, 피부가 검고, 눈동자의 색이 희지 않은 동남아인의 외모적인 측면이 차별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외모에 따른 차별은 유색인종에 대한 미국 내 차별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최근 대규모 소요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사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의 문제를 외국인 이주로 해결하고자 했던 프랑스의 경우에 대비해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견해주는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래로는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타문화배척에 대한 사례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연구해 보았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여러 가지 시각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서술해 볼 것이다. 끝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본 레포트를 마무리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발생과 현황
외국인력이 유입되게 되는 원인은 수입국 측의 인력부족에 있다. 서유럽의 경우 60년대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이주노동자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90년대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일자리가 줄어듦에 따라 이주 2세대가 하등시민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잘 알려진 프랑스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유럽이 EU로 통합된 이후에도 이주노동자의 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해마다 EU로 들어오는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의 수는 130만에 달하며, 불법으로 이주를 시도하는 사례만 7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본 레포트에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한 인력의 수입 대상으로 한국의 특징적인 모습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나오는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의 사례와는 특성이 다르다는데 주의를 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중국과 동남아시아인으로 한정하는 것을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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