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 비교 분석)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 위기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국제사회와 남한으로부터 긴급 도움이 필요했고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고, 그 중에서도 인도적 대북지원은 규모와 다양성 부분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정치, 군사적 대치가 좀처럼 해소 되지 못하자, 인도적 대북지원은 퍼주기 논란에 자주 거론되어 왔다. 또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배투명성에 대해서도 사회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으며, 심지어 남한에서 보낸 물자가 군량미로 사용되고 군부지도자와 권력층이 권력유지를 위해 몰수하여 일반 주민들은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되었다. 그 결과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지원된 물자의 전달 경로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현실적인 한계로 거의 시도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이탈주민 국내거주자 2만명 시대가 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으로 많이 시도 되고 있다.
대부분 방송이나 언론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북한에 있을 때 식량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보거나 들은 적 있는지?”와 같은 형태의 여론조사가 가장 많이 보도 되고 있었으며,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설문지를 통한 여론조사와 같은 양적연구 결과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북지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여론 조사 외 기존 비슷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이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통일연구원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은 남한의 대북 쌀, 비료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에 반해 신문 방송 등의 여론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 주민들의 대부분이 국제사회와 남한에서 지원된 식량을 단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도적 대북지원 경험과 의식에 대한 설문(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한 북한이탈주민들 인터뷰 내용과 비교하여 동일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분석과 해석을 통해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는 더 큰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검토
인터넷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북식량 지원에 관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방송과 언론에서 위와 같은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인도적 지원의 성과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조사 관련 논문과 학술지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3. 연구 방법
인터넷을 통해 가장 최근에 탈북자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데일리엔케이에 “대북지원 식량, 군인,간부,특권층에 우선 분배“라는 2011년 4월 6일 보도된 긴급 탈북자 설문 결과를 연구자가 비교 분석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설정하였다. 단, 설문조사 내용 전부를 인용하지 않았으며,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내용과 실제적인 비교가 될 수 있는 내용만을 선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