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분석보고서
목 차
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2. 배경· 목적
3. 할당체계 개요
4. 급여체계 개요
5. 전달체계 개요
6. 재정체계 개요
Ⅱ. 4가지 분석틀에 의한 분석
1. 4가지 분석틀
2. 할달체계 분석
3. 급여체계 분석
4. 전달체계 분석
5. 재정체계 분석
Ⅲ. 문제점 및 개선점
1. 할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점
2. 급여체계 문제점 및 개선점
3. 재정체계 문제점 및 개선점
Ⅳ. 참고문헌
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 가족해체(별거, 사별, 이혼 등), 장애, 질환, 노령 등의 사회· 경제 및 개인적 요인에 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전체를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받는다. 이 때 가구 소득에는 경로연금, 장애수당 등은 제외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참여로 얻은 소득 등에 대해서는 10-15%공제하여 포함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배경· 목적
1) 배경
이 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됨에 따라서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는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되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여 이 제도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를 배제하고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에 국한하여 생계보호를 실시하던 것과는 달리 생활보호법 제1조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1)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2)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3)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요건과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부양의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지라도 수급권자에서 제외)
(4)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ㆍ자립 지원(수급자의 근로능력ㆍ가구여건ㆍ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 지원,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 지원서비스 제공, 양육, 주간보호, 재가복지 등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ㆍ제공,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 자활공동체사업,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추가지급))
3.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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