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1~3장) - 경제위기와 수령체제의 확립, 1950년대 경제 위기 사회 정치 갈등과 조직 이기주의, 정관료적 지도 체계의 한계와 당적 지도 체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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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구] 김일성 리더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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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김일성 리더십 연구(1~3장)
제1장 경제위기와 수령체제의 확립
북한의 체제에 대한 기존연구를 검토한 것 둥에 김광용의 분석을 가장 북한체제를 묘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사회전체가 고도로 조직화된 북한의 수령제 정치 체제에 있어, 사상이 구조의 외연이라면, 당적 지도와 조직 정치 생활을 구조의 내포로 파악하고, 위로부터의 지도 통제와 밑으로부터의 자발성의 접합을 통한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을 수령제 정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김광용에 따르면 당적 지도가 하향성을 갖는다면 조직 청치 생활은 상향정을 가지며, 사상의 외연 내에서 이 양자의 상호 결합이 수령-당-대중의 일심 단결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며, 수령제 정치체제의 존속 여부는 이 상향과 하향성의 접합을 통한 통합의 유지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고 있다. 즉 김광용은 위로부터의 통제와 아래로부터의 지지의 결합으로서 북한의 수령제 정치 체제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제2장. 1950년대 경제위기: 사회정치갈등과 조직 이기주의
2-1 축적 위기: 대중의 불만과 ‘8월 종파 사건’
1950년대 국가 예산 수입의 많은 부분이 거래수입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 소매 가격에 흔히 높은 거래세를 부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농업 부문에 대한 소비재 공급을 통해 경공업에서 자본을 축적하고 이것이 중공업에 투자되는 것이다.
농산물의 저가격·저곡가 정책은 도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이윤, 즉 축적(잉여 노동시간)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공업화를 위한 축적 증대를 위해서는 임금 수준을 되도록 낮추어야 했던 것이다.
1054년 가을부터 1955년 봄 사이에 농업 협동화가 매우 급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것은 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체적으로 보아 김일성의 노선은 군부와 빈농에게 유리하고, 중농과 부농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때문에 군부와 빈농은 김일성의 노선을 지지하였을 것이며, 부농과 중농은 소련파와 연안파의 노선을 지지하였을 것이다.
자본축적에 있어 공업 내부의 한계는 농업 생산력 정체, 농산물 수매 가격 인상과 공산품 소매 물가 인하에 따른 협상가격차 축소, 농업 부문의 조세 수입 감소, 곡물 수매량 감소, 농업에 대한 투지 증대 등에 따라 농업으로부터의 축적 증대에 한계가 있을 경우, 자본축적을ㅇ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업 내부의 축적 증대가 요구되었다. 그리고 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들의 소비 기금이 증대될 경우, 공업 내부의 축적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성 증대가 요구되었다. 1956년 축적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그간의 중공업 우선 노선에 의문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었다.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보면 소련파와 연안파의 경공업 우선 노선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다. 또 소련파와 연안파는 이윤 및 실용주의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기계 제작 공업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의 자립 경제 노선에 반대하였다. 수익성의 측면에서 볼 때, 자랍 경제 노선은 실용성이 없는 것이었다.
2-2. 행정관료조직의 소극 보수성과 당-정 갈등

#축적 #정치 #노선 #조직 #증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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