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Commission on Human Security
translated and summarized
Chapter 1. Human security now
Chapter 2. People caught in violent conflict
Chapter 3. People on the move
Chapter 4. Recovering from violent conflict
Chapter 5. Economic security - the power to choose among opportunities
Chapter 6. Better health for human security
Chapter 7. Knowledge, skills and values for human security
Chapter 8. Ways to advance the security of people
Chapter 1. HUMAN SECURITY NOW
오늘날 재화와 서비스, 금융 그리고 인간들은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안보와 한 공동체의 안보, 한 국가의 안보는 다른 사람들의 안보와 때로는 우연하게 때로는 필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치적 자유화(political liberalization)는 국가들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많은 희생자와 난민을 발생시키는 갈등(conflicts)을 포함한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국가라는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따라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안보위협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게 된 것이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institutions), 다국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지역적 실체(regional entities), 시민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s)이 1990년대 이후 번창하고 있는바, 이 글의 목적은 갈등을 다루고, 인간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무마하며, 발전(development)을 가속화 하는 새로운 계기로서의 인간안보를 논하는 것이다. 정체(policies)와 기구(institutions)들은 개인과 공동체들이 번성하게 할 힘을 부여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분산되어서는 안 되고 좀더 통합되고 집중적인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Security centered on people - not states
국제사회는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17세기 이후 견지되어온 국가안보(state security)의 개념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패러다임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와 수단을 독점해왔다. 국가권력(state power)과 국가안보(state security)가 질서와 평화(order and peace)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확립되고 확장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에 이르러 이러한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는데, 국가는 여전히 안보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지만, 때때로 국가는 자신의 국민의 안보를 지키는데 있어 실패하기도 하고, 오히려 국가 자신이 국민에게 위협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안보의 영역이 국가에서 인간, 즉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안보는 국가안보를 보완하고 인권을 강화하며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을 강화하고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에 대해 사람들을 보호하며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시킨다. 따라서 인간안보는 인간의 요소로서의 안보와 권리 그리고 발달을 통합하는 것이다.(Human security thus brings together the human elements of security, of right, of development) 인간안보위원회(The Commission of Human Security)가 내린 인간안보의 정의는 : 인간의 자유와 실현을 강화시킴으로써 모든 인간 생활의 핵심을 보호함을 뜻한다. 즉, 정치적사회적경제적군사적 그리고 문화적인 제도를 인간의 생존과 존엄성을 위해 존재케 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nan)에 의하면 인간안보는 다음과 같은 의제들을 포함한다. 인간안보는 폭력적 갈등의 부제이며, 인간안보는 인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기회의 보장, 자신의 능력을 실현시킬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제들은 가난을 줄이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며, 갈등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건강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유가 인간안보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인간다운 삶은 생존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넘어 인간들은 서로 사랑을 하고 문명과 신념을 갖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안보는 위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화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안보가 국가안보를 보완하는 것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인간안보는 국가보다 개인 혹은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다. 둘째, 사람들의 안전을 해하는 위협들은 이전의 국가안보에서는 위협으로 분류되지 않았었다. 셋째, 행위자의 범위가 국가를 넘어 확장되었다. 넷째, 인간안보의 완성은 사람들을 위협으로부터 단순히 보호하는 수준(protecting)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empowerment)이다. 하지만 인간안보와 국가안보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인간안보 없이 국가안보는 달성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가안보의 영역은 집중되어 있고, 인간안보의 영역은 그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안보는 ‘국경의 안보’로부터 인간과 공동체의 삶으로 그 관심의 영역을 확장한다.
Protection and empowerment for human security
인간안보는 본질적으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 인간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은 “인간들이 향유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가? protection정책은 국가, 국제조직, NGO 그리고 사적 영역들이 확립한 것으로 사람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empowerment정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힘든 상황에서도 적응이 가능하도록 그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정책을 말한다. 위협은 직접적인 것도 존재하며, 간접적인 것도 존재한다.
protection : 경제적 위기, 폭력을 수반한 갈등, 만성적 궁핍, 테러공격, HIV/AIDS, 위생에 관한 적은 투자, 수자원 고갈, 황무지 오염과 같이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인간안보는 위협받는다. 인간안보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국내적국제적 규범이 발전되어야 하며, 기구와 과정(processes and institutions)이 임시변통의 것이 아닌 구조적(systematic)인 것이 되어야 하며, 그것은 분할되기 보다는 집중적인 구조를 가져야 하며, 사후 반응적이기 보다는 예방적이어야만 한다. protection정책의 하부 구조가 완벽하게 작동되지는 않더라고 그것은 위협을 막아내며, 무력을 완화시키며,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우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해준다.
empowerment : 인간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안보에 있어 protection정책 다음의 두 번째 핵심사항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힘을 갖게 만드는 것이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차이점이기도 한데 empowerment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empowerment정책이 개인과 공동체로 하여금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있다. 힘을 부여 받은 개인과 공동체는 그들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 자신의 인격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nterdependence and shared sovereignty
이 글 자체가 세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들이 자신의 국민의 안보와 생존을 위해 다른 사회에 대하여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은 환경을 보호하고, 갈등을 회피하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등의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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