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1.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장단점
2)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2. 본론
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추진방안
① 정부수립기
② 윤보선 정부
③ 박정희 정부
④ 전두환 정부
⑤ 노태우 정부
⑥ 김영삼 정부
⑦ 김대중 정부
⑧ 노무현 정부
2)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추진방안
① 추진방안
② 자치경찰제의 권한
③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장단점
-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뜻한다. 자치경찰제 실시의 경우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집권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봉사도를 제고시킬 수가 있다는 점, 조직운영의 탄력성, 국가재정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찰권의 행사가 지방정치의 영향으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선거목적에 이용되는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며, 국가목적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가 곤란하고, 지역간 협조가 원활치 못하며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등의 단점이 있다. 현재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전면도입을 목표로 2006년부터 시범실시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면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 오랫동안 국가경찰을 실시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과도한 중앙집권성의 폐해 제거와 민생치안체제 확보, 경찰의 민주화 등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경찰행정의 환경변화와 민생치안의 실질적 확보, 자원운영의 자율성 확보, 시민통제에 의한 경찰의 민주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2. 본론
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추진방안
① 정부 수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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