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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목 차
Ⅰ. 서론
Ⅱ. 동북아 안보 구조 : 탈냉전의 선택적 투과와 접합
Ⅲ. 북핵의 기원과 성격
1. 지역적 차원
2. 반도적 차원
Ⅳ. 북핵 문제의 쟁점과 영역
1. 반도적 차원 : 정책의 순화 내지 수렴 가능성
2. 지역적 차원 : 다자적 접근 가능성
Ⅴ. 결론
● 참고문헌
Ⅰ. 서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에서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북핵 관련 6자회담은 예상대로 커다란 성과없이 끝났다. 공동 성명 없이 7개항의 의장 성명만 채택되었다. 단지 의장 성명 4조에서 참여국들이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평화적인 핵 해결 의지를 확인했을 뿐이고 성과라면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제3차 회담을 개최하고 실무 그룹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이렇듯 북핵 문제가 난맥상을 보이고 그 해결이 요원하게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북핵 문제의 복잡한 성격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6자 회담이 근본적으로 답보 상태에 머무른 것이 시각과 인식차에 원인한다면, 그리고 시각과 인식의 차이가 북핵을 독립적으로 놓고 각기 자신들의 전제나 해결책에서 나온 결과라면, 인식을 달리할 경우 보다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적 현상으로 북핵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경우는 기껏해야 북핵의 기저에 존재하는 의도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추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핵 자체보다 그 배경과 기원을 중심으로 추론한다면 북핵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은 한반도와 주변의 관계에서 특히, 동북아 안보라는 문제를 배경으로 동북아 안보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북한의 형태를 비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많은 주장들과 이를 방호하려는 반론 속에서 북핵을 보는 것은 의도적 설명으로 귀착되어 사실에 대한 직접적 규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북한의 형태가 보여주는 합리성 여부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에 대한 분속보다는 북한을 둘러싼 환경이나 구조의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을 구조적 차원에서 조망한다면 북핵을 하나의 체제나 구조의 산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북핵 문제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북핵을 배태한 구조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핵이라는 현상에 대한 설명 변수로 북핵이 설명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설명 변수로서의 구조는 당연히 안보와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다.
북핵을 둘러싼 구조를 안보라는 차원에서 규정하여 안보 구조라고 한다면 대체로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핵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 내부의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나, 북한 내부의 문제는 남한과 직격되는 것으로 반도적 차원에서 외부의 요인들은 지역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핵은 동북아 안보 구조의 산물이지만 또한 그 자체로서 동북아 안보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 동북아 안보를 결정짓는 인자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핵의 배경으로부터 도출된 북핵 문제의 성격 규정으로부터 동북아 안보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아래 북핵의 배경을 동북아 안보 구조로 상정하여 이를 지역적 차원과 반도적 차원에서 분리하여 조망하고 이러한 제 차원과 관련하여 북핵 문제의 성격을 추론하고자 한다. 또한 추론된 북핵 문제를 동북아 안보와 관련지어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동북아 안보 구조 : 탈냉전의 선택적 투과와 접합
지역적 차원에서의 안보 구조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안보 구조에 맥락을 같이 한다. 세계적 차원의 안보 구조는 탈냉전이다. 국지적 차원 특히 반도적 차원에서 ‘냉전의 외딴 섬’ 같은 주장도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변화를 본다면 탈냉전적 성격이 농후하다.
탈냉전은 ‘제3의 민주화’ 물결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직접적으로는 공산 진영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 소련 및 동구 공산권의 붕괴는 북한을 둘러싼 전통적인 안보적 측면에서의 북방 3각 체제를 와해시켰다. 소련이 민주화되면서 분리되어 러시아로 축소되었으며,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기치아래 정경을 분리시키고 실용주의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길로 우회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최종적인 사회주의의 길로 가는 우회이지만 돌이키기 어려운 자본주의와의 접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최근 공산당 강령에 3개 대표론을 내세워 자본가의 이익마저 보호한다고 명문화한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당연히 기존 북방 3각 관계의 주축인 조소 우호조규, 조중 우호 조규 등을 유명무실화시켰다. 반면에, 남방 3각 체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 냉전체제의 집단적 방어 체제가 붕괴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