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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광주 항쟁의 의의
광주항쟁은 신군부로 대표된 군부 권위주의세력과 국가 폭력에 맞서 그에 저항한 시민세력 간 무장 충돌로서 민주화를 향한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광주항쟁은 1980년대를 통해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을 촉발시키고 민주적 가치와 의식을 전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동시에 군부 권위주의의 힘의 기반과 그 정당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사건이기도 했다.
광주항쟁은 두 측면의 결과를 낳았다. 한편으로는 광주항쟁의 결과는 곧바로 민주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끝내 군부 권위주의의 해체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즉 광주항쟁은 5공 군부 정권의 집권 7년이 지난 뒤의 ‘지체된 민주화’로 이어졌지만 그것이 미친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1980년 광주의 희생은 1987년 6월 항쟁이 유혈사태를 수반하지 않은 민주화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닦았다고 할 수 있다.
(2) 87년 시대 변화와 그 배경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 헌법은 앞선 유신 헌법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보장했지만, 여전히 독재 정치를 합법화하는 헌법이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 간선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5공 정권은 야당, 학생, 노조 등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고, 대다수 국민들도 정권의 폭력성, 계속되는 학생들의 피해, 민주화의 명분 때문에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등 돌리게 됐다. 그 과정에서 개헌 논란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7년 임기만 마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여러 번 다짐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전두환 자신이 또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직에 머무를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헌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전두환의 직속 부하가 대통령이 되어 전두환과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신군부 세력이 계속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전두환이 물러나는 것보다도 헌법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국민들은 5년 단임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원했다. 대통령의 집권 기간을 줄이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기를 원한 것이다. 그러던 중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연행돼 조사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거리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무시한 채 개헌논의를 유보하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고,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는 등 정치적 반대세력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력에 탄압을 가중시키며 군사정권의 장기집권 의도를 힘으로 밀고나갔다.
이에 학계·문화계·종교계 각계각층이 일어나 군사정권 유지를 위한 호헌조치 반대성명 등 민주시국선언이 잇따르면서 민주화투쟁 열기는 고조되었다.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축소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고, 6월 9일 연세대생이었던 이한열군이 시위과정에서 머리에 박힌 최루탄 파편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자,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민주화 투쟁은 야당과 재야민주세력이 총결집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으로 이어져 비폭력투쟁 민주헌법 쟁취를 선언, 전국민적 민주화 투쟁의 구심체가 되었다.
6월 10일 김영삼·김대중·박형규·김성수·김승훈·금영균·계훈제·이돈명·송월주·고은·인명진·오충일 등이 주도한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고문살인규탄 및 호헌철폐국민대회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여 민주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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