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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이유 자료
1. 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입니다.
2.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이상 처형하지 않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9년 현재 105개국이 법률상 .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3. 사형이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살인율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4.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선 안됩니다.
5. 피해자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실제 이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6.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한 재판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사형을 과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입니다.
7.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개선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8. 오늘날 국가는 사형을 쓰지 않고도 흉악범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9. 사형폐지를 시기상조로 보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범죄의 실태, 사형수의 삶과 개선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와 풍부한 토론은 사형수에 대한 부당한 선입관을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사형은 직무상 사형집행에 관여해야 하는 자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11. 우리는 사형폐지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사형선고를 극히 억제하면서 사실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적 유예조치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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