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설
최근에는 상품의 디자인이나 포장이 상표 못지 않게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여 중요한 구매결정의 요소가 되고 있어서, 상품 전체의 이미지(Trade Dress)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의의와 그 요건 및 관련 미국판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트레이드 드레스의 의의
(1)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 전체의 이미지와 종합적인 외관으로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구성, 도해 심지어 특정한 판매기법 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2)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보호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법령으로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체·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상표법(입체상표) 등이 있다.
상표법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경쟁중인 생산자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며, 생산자의 명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품질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부정경쟁 행위를 연방법상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부정항 경쟁을 방지하는 것인데,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적용될 수 있다.
3. 트레이드 드레스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1) 식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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