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포르노 규제의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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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포르노 규제의 찬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포르노 규제의 찬반론
- 목 차 -
Ⅰ. 序
Ⅱ. 포르노의 정의와 기준의 상대성
Ⅲ. 포르노의 종류
1. 개인을 자극하는 정도에 따라
(1) 경성포르노
(2) 연성포르노
(3) 프렌지포르노
2. 목적에 따라
3. 폭력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4. 기타
Ⅳ. 포르노에 대한 미국의 동향
1. 히클린 테스트(1848)
2. 로스 테스트(1957)
3. 밀러 테스트(1973)
4. 밀러 기준 이후의 동향
Ⅴ. 우리나라의 포르노 규제
1. 음란성의 개념
(1) 대법원의 판례
(2) 헌법재판소의 판례
2. 법적규제
(1) 형 법
(2)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4) 영화진흥법
(5) 기 타
3. 인터넷 내용등급제
4. 판 례
(1) 전체판례검토
(2) 주요판례
1) 음란성이 부정된 판례
2) 음란성이 인정된 판례
Ⅵ. 포르노의 영향에 관한 이론 및 포르노 규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1. 포르노의 영향에 관한 이론
(1) 모방이론
(2) 정화이론
(3) 무효과이론
2. 포르노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1) 포르노 규제를 찬성하는 페미니스트들
1) 매키넌
2) 안드레아 드워킨
3) 매키넌과 안드레아 드워킨의 외설법 조례안
(2) 포르노 규제를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
1) 영국페미니스트 연합
2)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3) 절충적 입장
(4)한국페미니스트들의 입장
Ⅶ.찬성논거
1. 포르노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
(1) 성차별성
(2) 폭력성
(3) 중독성
(4) 범죄와의 연관성
2. 생산, 유통, 전시방식의 문제점
(1) 생산과정의 문제점
(2) 유통과정의 문제점
(3) 전시과정의 문제점
Ⅷ. 반대논거
1. 들어가는 말
2. 포르노의 규제
(1) 규제의 필요성
(2) 규제의 실익과 악영향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4. 포르노규제의 찬성논거에 대한 반박
5. 소 결
Ⅸ. 結
Ⅰ. 서
전통적인 유교의 관념에 따라 오랫동안 가부장적 권위주의 사회체제 속에서 살아 왔던 우리 사회에서 성에 대한 논의는 금기시 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도 개방적으로 변화하면서 성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자유로워 졌으며, 최근에는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각종 성표현물의 양이 증가하여 소위 포르노그래피(이하 포르노)의 접근도 한층 쉬워졌다.
하지만 포르노는 미성년자와 성인을 타락시키기 쉽고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부분 도덕적, 법적 제재를 받아왔으며, 때로는 중요한 예술작품이나 종교적 의미를 지닌 작품조차도 포르노로 여겨져, 국가를 비롯한 사법권의 금지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법률적 근거나 과학적 이유를 내세워 포르노 규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 조는 한국에서의 적합한 포르노규제를 위해 기존의 규제에 대한 법적, 사회적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인가를 연구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포르노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고 그것의 종류를 살펴보겠으며, 현행 규제와 이에 대한 판례를 타국의 규제와 비교분석하여 한국이 가지는 법적조율정도를 알아볼 것 이다.
이와 더불어 포르노규제에 대한 찬반론을 통해 우리사회가 가지는 성적 특수성을 알아보고 향후 규제의 방향을 논의해 볼 것 이다.
Ⅱ. 포르노의 정의와 기준의 상대성
포르노(pornography)는 그리스어로 몸을 팔거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여성을 뜻하는 단어(porne)와 그림이나 묘사를 뜻하는 단어(graphos)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포르노를 여성을 묘사한 예술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묘사의 대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주로 남성의 욕구 충족을 위해 발달 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포르노의 객체를 여성에 국한 시키지 않는 ‘인간의 성적(性的) 행위를 묘사한 소설, 영화, 사진, 그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두산백과사전.
’로 정의되고 있다.
최초의 포르노는 벽화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도자기예술, 문학, 사진이나 영화,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포르노로 발달하였다 윤가현, 성문화와 심리, 학지사, 2006, 4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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