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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서론
사회정의론의 정의 및 원칙
존 롤스는 정의란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는 어떤 사회에서도 모든 개인이 똑같이 대우받을 수 없고, 상이한 사회적 역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갖고, 서로 다르게 분배받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문제는 어떤 차등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이며 존 롤스는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불평등이나 차등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 정의로운 절차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 개념을 순수절차의 기본 원리로 택했다. 즉 사회구성원은 이해와 주장이 서로 부딪칠 때, 모든 사람이 정의롭게(공정하게) 서로 공생하는 제도와 규칙을 고안하고 이를 지키기로 사회적 계약을 약정해야 한다.
롤스는 절차적 정의의 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을 채용하지만, 그 계약 조건들이 계약 당사자의 특수한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정한 상황을 상정한다. 이것이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가상적 상황이다.
원초적 입장은 공적 문제 또는 정의의 원칙을 이끌어내기 위한 합의의 장치인데 그 핵심적 특징은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다. 이 무지의 베일은 합의 당사자의 타고난 능력 및 재능, 심리상태 및 가치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모르게 한다는 가상적 장치이다. 이런 장치는 합의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합당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기능을 한다.
이어 그는 이상과 같은 합의 과정을 거쳐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본다. 첫번째 정의원칙은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정의원칙은 우선 사회의 직위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입장을 개선시키는 한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차등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고, 만약 불평등한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는 사회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 모든 절차가 공개되어 있을 때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롤스는 이같은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규정하면서 이런 사회에서는 여러가지 신념체계를 지닌 여러 집단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