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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참여정부 이전의 도입 논의
1) 정부수립부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전개과정
2) 참여정부 이전의 주요 도입추진안 내용
2.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의 주요 치안정책 및 추진결과
3. 노무현정부 자치경찰제 정책평가
4. 이명박정부 자치경찰
Ⅲ. 결론
Ⅰ. 서론
정부기구 개편이나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여야 정당 간에 경찰조직의 개혁문제가 중요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하여 역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각후보마다 ‘치안정책’을 주요한 선거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비롯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논의가 정권교체기마다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참여정부 이후로 주민 중심의 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 추진되었으며,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되었고, 국회 제출전국 시행의 시범적 성격을 가진 제주자치경찰제 성공적 출범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전국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계속 지연되었고, 국회내 정부안 국회통과 추진을 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Ⅱ. 본론
1. 참여정부 이전의 도입 논의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 심도 있게 검토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1980년대 중반까지의 경찰제도 개선 논의는 경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한데 대한 반성으로 경찰조직을 선거주관부처인 당시 내무부로부터 분리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통제 하에 운영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자치경찰로의 분권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남북대치의 안보논리에 압도되어 국가경찰체제 유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부터 민주화의 진척과 함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명제가 추가되어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참여정부 이전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수립부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전개과정
① 중립성·민주성 확보 수단으로 논의
정부수립 당시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했던 시대상황에서 효율성과 능률성이 우선시됨으로 인해 현행 국가경찰체제가 유지되었다.
-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 시 미군정당국과 민정당국 사이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자치화를 논의하였으나 국립경찰형태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