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우리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단적으로 말하면 가족제도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과 가족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가족제도는 가족의 이익을 우선함으로 개인은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족제도에 의하여 우리는 가족을 사회의 중요한 단위로 여겨오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문화는 가치의 추구가 개인의 이익보다 가정의 존재와 번창 및 국가의 융성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가족문화는 가족집단의 구심점이 발생하게 되고 그 구심점이 바로 호주이다.
여기서 호주는 집의 주인이라는 의미로서 환언하면 가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법상 호주는 제사의 봉양을 계통으로 하는 부계혈통에 의해 계승하였거나 가통(家統)의 계승이 예정되어 있는 가의 대표자고 가족은 호주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구성원을 말한다. 그러므로 동일 호적 내에 있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 추상적 친족단체를 가(家)라고 한다.
2. 호주제도의 기원
호주제도의 기원을 살펴보면 가부장제와 더불어 가족의 역사에 관한 고찰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가족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 집단이며 이는 인간성 그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고대의 가부장적 가족과 현대의 일부일처제 가족을 비교할 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가족이 갖는 구조나 기능 등이 시공을 초월하여 한결 같이 모든 사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고찰은 그 존재 근거가 인간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 그 구조나 기능이 정치. 경제. 종교 및 사회적 제반조건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은 사회적ㆍ역사적 존재인 것이다.
3. 호주제도의 구조적 논리
가(家) 내부의 원활한 상호역할에 의해 가 제도는 존속되는 것이고, 결국 가의 구성원이 제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을 다할 때 가 제도는 비로소 안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를 통솔하고 지배하는 호주는 권위가 있어야 하며, 가족성원은 호주의 통솔 및 지배에 순종할 때 호주제도는 확립될 수 있으며, 또한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주제도가 호주를 비롯하여 그 구성원 각자가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내(家內)의 구조적 관계에 의해 가능해진다.
첫째로 호주가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력을 가지고, 성원은 이에 순종하는 이른바 방대한 호주권의 확립, 둘째로 가족구성원은 호주의 통제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며 심리적 안정을 구해 이로부터 가의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식, 셋째는 이러한 가 내의 기능과 역할 및 분화현상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사회규범으로 가내외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4. 호주제도의 존립요건
호주제도의 존립요건이란
첫째, 정치적 의미에서의 존립요건이다. 호주제도가 구현하는 가 사상이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도움이 되고, 또한 국가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능을 갖는 제도로 인정받을 때 호주제도의 존립은 시인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회에서 호주는 가사상의 구체적 실현자로서의 위치를 보장받아야 한다. 물론 이 보장은 가의 내에서뿐만 아니라 널리 사회적으로도 가의 세대적인 영속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만 제도로서의 호주에 상응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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